악화 지속 中 경제, 8월 재정수입 2.8% 감소

지방정부 토지수입은 41.8% 감소
경제 둔화 속 세수 확보 난관
법인세와 달리 개인소득세 2.9% 감소

중국 경제가 악화일로를 계속 치닫고 있다. 당분간 반전의 계기도 도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 경제 당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5% 안팎의 달성이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베이징의 한 세무서. 한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중국중앙텔레비전(CCTV).

이 전망은 8월에도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정 수입 감소세가 이어진 사실을 감안하면 괜한 것이 아니라고 해야 한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22일 보도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우선 지난달 중국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재정 수입을 의미)이 작년 동기 대비 2.8% 줄었다. 감소 폭은 7월보다 0.9%P 커졌다.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세수 수입과 비(非)세수 수입으로 이뤄진다. 이중 최근 감소세가 두드러진 세수 수입은 지난달 5.2% 줄었다. 감소 폭이 7월 대비 1.2%P 확대됐다. 정부 기금 수입과 국유자본 수입, 벌금, 행정 수수료 등으로 이뤄진 비세수 수입은 8.8% 늘었다. 그러나 증가 폭은 7월에 비해 5.7%P 줄었다.

일반적으로 과세를 통한 세수 수입 비중이 비세수 수입에 비해 높을수록 재정 수입의 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경기 둔화로 각급 지방 정부들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세수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방 정부들의 재정 상황이 여전히 비관적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주요 세수 항목 중 가장 규모가 큰 부가가치세는 지난달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 또 소비세와 개인소득세는 각각 4.6%, 2.9% 감소했다. 자연스럽게 전체 세수 수입까지 끌어내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반면 기업소득세(법인세)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끝내고 20%나 반등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수입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지방 정부 재원의 중요한 원천인 국유 토지 사용수입은 지난달 41.8% 감소, 2015년 6월 이래 월별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지방 정부 비세수 수입 항목 중 정부 기금 수입은 작년 대비 21.1% 줄었다. 이 정도 되면 올해의 성장률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중국 경제 당국의 입장은 거의 고집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