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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개혁 핵심 파트너 되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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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10. 04. 15:22

"의대증원 백지화 제외 전공의 7대요구 대부분 반영"
"의정갈등 마무리 해야"···인력수급추계위원 참여 촉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많은 신청 부탁"
중대본 브리핑하는 권병기 비상대응반장<YONHAP NO-4076>
권병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의료계에 "개혁의 핵심파트너가 되어달라"며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4일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서 "정부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지원관은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회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 해당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적정 의료인력을 추산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계획을 밝히며, 분과별 위원회마다 위원 13명 중 과반인 7명은 전문가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료계가 인력추계위원회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권 지원관은 "(정부는)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얘기한 7대 요구 중 의대 정원 전면 백지화를 제외한 요구사항은 대부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해 의료계가 보다 조속히 대화에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참여를 부탁했다.

권 지원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병원 간 협력네트워크를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은 규모보다 의료 질 향상에 집중토록 하며,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수련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급종합병원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건정심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 수술 900여개 수가를 인상한 바 있다.

그는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된지 7개월이 지났다.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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