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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략위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AI안전연구소 운영을 통해 안전한 AI 개발·활용을 확산하고, AI안전에 대한 국제적 연대 강화와 규범 정립을 수행하며, 중장기적으로 세계적 AI안전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AI안전연구소는 ETRI에 소속된 신규 연구소 조직으로 설치하고, AI안전 정책·평가·기술분야의 3개의 연구실로 구성·운영된다. 연구소 초대소장 채용 절차를 진행 중 이며, 30여명 연구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사무실은 판교 글로벌 R&D센터에 설치한다.
연구소는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AI안전 거점연구소' 구현을 비전으로 하며, 3대 핵심미션으로 AI안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 증진, AI안전정책 고도화 및 안전제도 확립, 국내 AI기업의 안전 확보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11월 AI안전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이며, AI안전연구소는 11월20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될 '국제 AI안전연구소 네트워크' 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향후 1~2년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디지털 분야 선도국 도약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모든 역량을 총결집 해야할 때"라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전면화, AI안전연구소 출범 등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략위는 AI의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앞으로 3개년 정책방향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그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AI안전연구소의 설립·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전략위는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활성화에 이르는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의 클라우드 기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금융권 망분리 규제완화를 통한 AI·클라우드 전면 활용 등 국민적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AI와 클라우드 도입을 전면화함으로써 국민적 혁신사례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또한 민간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를 위한 3대 제도적 개편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 부문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을 포함하고, 공공 분야의 민간 클라우드 발주 표준양식을 마련하여 공개해나간다. 정보시스템의 신규·재구축시 기획단계부터 민간 클라우드와 SaaS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며,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 프로세스에 개선을 추진한다.
클라우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와 AI 컴퓨팅 인프라 등을 포괄한 AI 시대 클라우드 전후방 핵심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데이터센터 적용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는 K-CLOUD 프로젝트를 R&D·실증·협력 분야에 걸쳐 본격화한다. 또한 민관 합작의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선 AI, 클라우드 분야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AI 혁신펀드와 SaaS 전환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민간 주도의 SaaS 생태계로 전환한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본격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정례화, 국산장비 고도화, 실증 테스트베드 운용 등도 추진한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도 개선해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