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노태우 비자금 수사팀서 법리 검토 중”…실체규명 속도붙나

정청래 "증여세 포탈, 돈세탁 의혹 등 불법자금은닉 수사해야"
8일 국감 '노쇼'했던 노소영, 23일도 불출석…사유서는 제출

심우정 검찰총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에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의지를 피력한 만큼 실체 규명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묻자 "관련 고발장이 3건이 들어왔다"며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정 위원장이 현행법으로도 노태우 일가의 불법자금 은닉자금을 환수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범죄수익은닉죄가 성립하려면 기본 범죄가 입증이 돼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2000~2001년 차명으로 보험료 210억 납부한 사실을 알고서도 확인서만 받고 조사하지 않았던 사실을 공개하며 노태우 비자금 수사에 불을 댕겼다. 정 위원장은 전날 대검 국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씨가 원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 회계장부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당시 김 여사가 95억원을 기부한 2020년 결산서류의 출연자 목록에는 김 여사와 아들 노재헌 이사장과의 관계가 '해당 없음'이라고 기록됐고, 지난해 결산서류 고시에는 기부금 잔액이 '0원'이라고 제출했다가 국감을 앞둔 9월 20일에 '97억 원'이라고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순수한 공익 사업 지출비용은 총 자산 대비 0.3%에 불과한 반면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 등인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상속 증여세 포탈 의혹이 불거졌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일가의 비자금 의혹 조사 관련해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고 미온적으로 답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최대 수년은 걸릴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 조사를 통한 과세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210억 차명보험 의혹과 관련해 강 청장 역시 "자금 출처 조사 등을 나갔을 때 금융·증빙 자료의 보관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어 우려는 더 커진 상태다.

한편, 법무부 국정감사 때 불출석했던 노소영·노재헌 남매는 전날 대검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했다. 다만 이번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