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국채 발행 없지만 ‘관리재정수지 악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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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 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분에 대해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여유분과 지방재원 감액, 통상적 예산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세수 부족에 대응해 투입되는 기금·특별회계 등은 최대 16조원 규모다.
이중 외평기금이 4조∼6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방재원 감소에 따른 정치권의 포화를 피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삭감을 최소화하며 외평기금을 동원한 것이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우리 외환보유액은 4천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며 외환 대응 여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재원 2조∼3조원과 국유재산관리기금 3000억원도 투입된다. 지난해 이월된 4조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올해 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또 지방교부세·교부금은 6조5000억원가량 집행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감액된다.
이번 대응 방안에 따라 최대 16조원의 기금이 재정 지출에 활용되면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류중재 국고과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