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판]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결심…‘김의겸, 50억 클럽 홍선근’도

6일 송영길 前민주당 대표 결심 공판 진행
8일 김의겸 前의원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같은날 홍선근 회장 '50억 클럽' 재판 시작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 신문 없이 진행…연내 1심 선고 전망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기일에서 송 전 대표가 "검찰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피고인 신문에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날 피고인 신문을 제외한 양측의 최종 의견 제시와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돈봉투 살포에 깊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 전 대표 등 돈봉투 재판들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명예훼손 혐의

오는 8일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윤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같은해 10월 김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와 전 연인 사이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 내용은 더탐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 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대표도 "저 자리에 갔던 적 없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전 의원과 강 전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달 16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변론이 재개되며 연기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뉴스

◇김만배에 '무이자 50억 대출' 받은 혐의

홍 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아, 약정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홍 회장과 같은 날 권순일 전 대법관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창구' 역할을 맡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고 알려진 인물들이다.

현재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6명 중 홍 회장과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나머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은 아직 검찰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