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결과에 통신업계도 촉각…‘망 무임승차’ 불 붙나

8월 무선 트래픽 113만TB…3년 전보다 40% 늘어
구글 등 콘텐츠 수요 확대 영향…망 사용료는 '모르쇠'
트럼프 당선에 망 사용료 의무화 가능성 '쑥'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내년 이후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에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신사들도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주력인 무선 사업이 내수시장 중심인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등 CP(콘텐츠공급자)의 통신망 무임승차에 반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내 월 무선 트래픽은 112만8370TB(테라바이트)로, 3년 전 80만396TB와 비교해 40% 이상 급증했다. ISP(인터넷서비스공급자)로 분류되는 통신사들의 대규모 망 투자에도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콘텐츠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탓이다. 과기정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트래픽 비중을 보면 구글(30.55%), 넷플릭스(6.94)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의 경우 데이터 처리 속도 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통신업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반면 글로벌 CP는 이 같은 주장이 '망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맞붙고 있다. 이는 ISP가 모든 콘텐츠에 동등한 데이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7건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 수년 간 이어졌던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공방도 지난해 일단락되면서 논란도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이번 미국 대선 여파로 재점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바 있다. ISP의 망 투자 감소를 비롯해 서비스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복원에 나섰지만, 지난 8월 현지 법원이 일시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업계에선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따라 망 중립성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미국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망 중립성을 약화시키는 기조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며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공화당이 이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국내 망 사용료 관련 논의나 제도 개선에도 충분히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 내 위원은 민주당 쪽이 좀 더 우세하긴 하지만, 해당 위원들의 임기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의 명령을 듣게 되는 법무부가 FCC의 권한을 제한할지도 관건"이라고 밝혔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AI 활용 확대에 따라 관련 트래픽도 증가하면서 망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대선 이후 미국의 망 중립성 기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에서도 글로벌 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8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동 발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의원은 "입법을 통해서라도 대형 글로벌 CP가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현 실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인터넷 망이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활용되도록 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22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