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러시아와 관계 정상화 나설듯
北의 비핵화보다는 비확산 합의 가능
방위비 추가 청구 등 韓과 마찰 우려
한국의 대미 투자 수배 추가 압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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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대폭 인상을 거듭 요구하면서 한·미 관계에 마찰이 생길 수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트럼프, 9개월 내 김정은 만날 것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공화당)은 미국 대선일인 5일 미국 워싱턴타임스(WT)재단 대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 아마 9개월 이내에 상호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협상의 기술(The art of the deal)'과 '복귀(comeback)의 기술'을 저술한 협상의 대가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김정은과의 대화를 재개해 관계 정상화, 일종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가 자신의 재임 기간에 자신에게 이런 협상이 핵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원수가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직후인 2011년 11월 피격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어렵고, 비확산 합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한국석좌는 "김정은이나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위험 완화와 관련해 합의를 얻어내려고 트럼프와 접촉할 경우, 트럼프는 동맹과 협의하지 않고 양보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같은 동맹의 역내 안보를 약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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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공화당)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타임스(WT) 재단과 대담하고 있다./WT 대담 동영상 캡처 |
◇한·일 핵무장 논쟁 재개 가능성
깅그리치 전 의장은 또 미국 노스다코타주 마이넛 공군기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28분이면, 미국 해군 핵 추진 탄도유도탄 잠수함(오하이오급)의 '트라이던트(Trident)'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약 15분이면 각각 평양을 타격할 수 있어서 한반도 내 전술핵 배치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고든 플레이크 웨스턴호주대 퍼스 미국아시아센터 소장은 6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트럼프 복귀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잠재적 핵무기를 포함한 자체 군사력에 관한 논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새로운 환경이 한·일·호주·필리핀 등 미국 동맹국·파트너들의 긴밀한 방위 협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이것이 미국과의 관계 의존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로 동맹국들은 미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항상 해왔던 방식으로 미국의 지원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 한국석좌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화당 내 주류인 보수 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면 한미동맹을 중시하겠지만, 고립주의 경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원에 둘러싸인다면 동맹 및 파트너와의 자유민주적인 관계에서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 한국석좌는 특히 "트럼프가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비용을 더 청구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했는데 이게 한국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15일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유국(Money Machine)이라며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13조6500억원)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석좌는 한미경제 협력과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자체는 유지될 수 있지만, 트럼프가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정책 담당 측근과 가까운 한 인사는 "트럼프가 지난해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 1위인 한국에 대해 평가하기보다는 이보다 수배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추가 투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