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부 “생중계 고려 안해”

法 "공판준비 단계라 고려 대상 아냐"
李, 대장동 재판 출석길 질문에도 '대답X'
이전 사례 모두 사흘전 결정…12일 유력
방청권 추첨 중이라 13일 의견도 제기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생중계 진행에 대해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여부는 금명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최근 재판을 생중계 해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는데, 아직 공판준비 단계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위례·성남FC 관련 의혹 공판에 참석하던 중 '선고 재판 생중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기도 했다.

또 '오는 15일 선고는 어떻게 임할 건지', '1일 직무대리 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14일 예정된 배우자 김혜경씨 선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까지 하급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진 건 모두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8년 4월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해 10월 횡령·뇌물 사건 등이다.

모두 선고 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된 바 있어, 이 대표 역시 선고를 사흘 앞둔 이날 생중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이 대표 선고 기일에 대한 방청권 접수가 진행 중이고, 다음날 오전 무작위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라 오는 13일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중계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 시한이 따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 선고 전날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