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삭감, 李 수사 때문?…박성재 법무장관 “의심 들어”

野, 특활비 전액 삭감 단독 의결
"'검사 탄핵' 연속 요구 연장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이 추진되는 상황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찰 예산을 삭감하며 이 대표 수사와 관련된 4개 지청의 시용 내역을 집중 질의했다. 이번 삭감이 이 대표 수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정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그런 (이 대표 관련) 수사가 많이 진행된 지청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야당의 특활비 삭감 강행에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야당이) 검사 탄핵을 연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이 대표 수사와 연관이 있다는) 의심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지난 8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을 비롯해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사용되는 비용도 있기에 검찰은 난감한 입장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야권에서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데 이어 검찰의 수사 비용까지 삭감해 '검찰 마비'를 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