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재정적자 90조인데… 세수펑크·트럼프 2기도 ‘막막’

역대 세 번째… 연말 100조 넘을듯
세수결손에 기금활용해 적자 심화
美 보호무역 여파, 세수감소 우려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21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90조원을 넘어섰다. 2014년 관련 동향 발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가 덜 걷힌 영향이 컸다. 특히 정부가 올해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을 재정지출에 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정적자 규모는 연말에 1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더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이 내년 세수 전망마저 어둡게 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한 43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1.8%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4조8000억원 증가한 492조3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75.0%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원 적자다. 이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작년과 비교하면 20조9000억원 적자가 늘었다.

올해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08조4000억원, 2022년 91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올해 예산안 전망치인 91조6000억원에도 거의 근접했다.

이처럼 나라살림 사정이 나빠진 건 국세가 예상보다 덜 들어온 영향이다. 9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조3000억원 감소한 255조3000억원이다. 특히 법인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7조4000억원 급감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했던 여파다.

문제는 연말로 갈수록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주택도시기금 등 14조∼16조원의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유재원을 재정 지출에 쓰겠다는 뜻이다. 이에 올해 재정적자 폭은 최소 1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112조원)과 2022년(117조원) 두 차례에 불과하다.김완수 기재부 재정분석과장은 "세수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연말로 갈수록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수결손 사태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9일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 국세수입을 정부 전망(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378조5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지난해(56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의 분석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전에 나온 것을 고려하면 실제 결손 규모는 전망보다 크게 불어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본격화하면 성장둔화가 불가피해져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KDI는 지난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를 2.1%에서 2.0%로 0.1%p 낮췄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인상이 더 빠르게 진행된다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