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중개 수수료, 2.0~7.8% 차등화… 상생안 극적 타결

상생협의체, 12차 회의 만에 합의
"시스템 정비 후 내년 초 시행 추진"
입점업체 단체 반발… 불씨 남아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115일 만에 중개수수료 인하에 합의했다.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는 현행 9.8%인 중개수수료를 2.0∼7.8%로 낮추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입점업체 단체가 합의에 반발해 퇴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수료안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입법에 나설 방침이었지만 12차례 논의 끝에 극적으로 상생안 타결을 이뤄냈다.

이에 따라 배민과 쿠팡이츠는 거래액 기준으로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더해 배민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이다.

당초 쿠팡이츠는 배민보다 소폭 높은 중개수수료를 제시했지만, 배민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개수수료를 배민과 동일하게 맞췄다고 상상협의체는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상생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입점업체 단체의 의견은 엇갈렸다. 최근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결국 반대 입장인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만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수정안에 대해 입점업체 중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전체의원 다수가 부족하지만 상생의 시작 첫걸음을 떼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소상공인 경제 어려움 많아 상생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에는 이날 제시한 상생방안이 적용·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향후 배달앱 시장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논의에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