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 줄다리기에…조합도 건설사도 골머리

PF개선안 늦어져…내년 1분기 발표
의무 늘고 자금 부담에 공사 지연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연합뉴스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간 책임 준공을 둘러싼 신경전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에 책임 준공 합리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합과 건설사 간 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던 정부의 개선 방안이 해를 넘기게 되며 시공사 선정 지연 등으로 재건축 기간도 그만큼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책임 준공은 주택사업 등에서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약속된 기일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는 사업에 대한 자금 부담을 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에서 책임 준공 개선 대책은 담지 않았다. 대신 시행·건설업계와 금융업권, 전문가 등으로 '책임 준공 개선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건설사들은 책임 준공 기간 연장 사유 및 면책 범위 확대 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재건축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지는 사업지가 늘어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책임 준공 확약을 둔 조합과 건설사 혹은 조합 내부 의견 충돌로 최근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연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다. 그간 조합은 PF 대출 자금줄 역할을 하는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설사에 책임준공·채무 인수 등 신용 보강을 요구해 왔다.

반면 건설사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원가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탓에 최근 들어 책임준공 의무를 져야 하는 사업지 입찰을 꺼리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무한 책임을 지는 책임 준공 의무를 더는 부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사비 1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 '잠실우성1·2·3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최근 유찰됐다. 입찰 참여 조항에 책임준공 확약이 포함된 결과 GS건설만 단독으로 입찰한 것이다. 서초구 방배15구역도 책임 준공 확약을 둔 재건축 조합 내부 이견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당초 올해 8월 책임준공 확약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려 했지만, 이후 이사회와 대의원회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