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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차 계약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 강화 필요성에 커짐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과 함께 교육 영상을 제작했다.
총 3부로 제작된 이번 교육 영상은 5가지 대표 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이 실제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주택 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요인이나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 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영상이 구성됐다.
이를 통해 사회초년생들은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계약서 작성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영상에는 또 전세계약 전문 변호사·공인중개사·국토교통부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직접 출연해 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 및 핵심 내용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국토부는 이번 교육영상을 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 및 대학생·군인 등 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 영상을 마련했다"며 "그간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 청년들을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