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수사 착수 검토

감사원 정의용등 4명 직권남용 수사 의뢰
대검찰청, 감사원 수사 의뢰 기록 검토 중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드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배치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저녁께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기록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일선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 본다. 대검 관계자는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아 현재 주무부서에서 이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어디로 이첩할 지 여부는 현재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정의용 전 실장 등 4명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책임자들로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정보 유출로 해당 시민단체가 미사일 반입 저지에 나설 수 있었을 것으로 감사원은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한 이들이 중국 측에 미사일 교체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미국 정부는 교체 작전이 종료된 이후 한국 정부가 중국 측에 사전 설명한 부분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과정에 이들의 직권남용 행위에 있었는지를 집중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1년 이상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정식 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뒤 임기가 끝날 때까지 평가협의회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의 2019년 12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평가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사실이 지난해 국방부 문서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 감사 청구를 받아 1년 넘게 조사를 벌인 끝에 이들 4명의 혐의를 포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