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불확실성 커지는데… “국회가 기업 족쇄 채워”

野 反시장 입법에 기업 불안감 고조
노란봉투법·횡재세 도입 등도 예고
"지금은 기업 경쟁력 지원해야" 강조

한국경제인협회 김창범 상근부회장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급 임원들이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박상선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출 중심의 우리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당이 반(反)시장 입법을 쏟아내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재편될 세계경제질서의 파고에 맞서야할 우리 기업들은 '내부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먼저 벗어나야 하는 실정이다.

◇"오죽하면 나서겠나…반시장 입법에 위기의식 최고조"

21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단은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권을 향해 "규제보다는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오죽하면 기업인이 모여서 공동성명을 내겠나"라며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업 지원정책을 펴는데 우리 국회는 거꾸로 족쇄를 채우는 현실에 위기의식이 커진 결과"라고 말했다.

현재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슈는 경영을 전방위로 옥죄는 '상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와 학계의 우려에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산업계 안팎에선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반시장 입법'으로 꼽혀왔다.

재계는 물론 상법 전문가들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자와 이사 간 소송이 늘고, 주주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등 산업계 전반이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경종을 울려왔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충실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기업을 흔들고, 경영권 탈취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법개정에 상속세까지…'新성장 동력' 위협받는 기업들

더욱이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필수인데,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의 반대의 부딪혀 근시안적 결정만 내놓게 되는 악순환 굴레에 갇힐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재계에선 오히려 기업 가치가 훼손돼 국내 증시도 동반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횡재세' 도입 등 시장에 역행하는 입법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정작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성장 동력을 꺼트리고 있다는 지적에도 야당은 '부자감세' 구호를 앞세워 개편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데 여기에 최대주주 20% 할증이 더해지도록 설계돼 있어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 개편은 정부가 지난 7월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생존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업 경쟁력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