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직결 '국가핵심기술' 유출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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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사범 검거 건수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총 25건으로, 전년(22건) 대비 3건 증가했다.
해외 기술유출 사범 검거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범 검거 건수는 22건으로 2022년(12건)보다 늘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도 10건으로 역대 최대다.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연도별로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이었다.
국수본은 지난해부터 관내 기업 및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 전담기술을 지정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관들의 적극적인 외근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 첩보 수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올해 전체 기술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사건의 비중은 21.7%를 차지했다. 매년 해외 기술유출 사건 비중은 10%에 머물렀지만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해외로 유출된 사건을 기술 분야별로 보면 △디스플레이(8건, 32%) △반도체(7건, 28%) 순으로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 9월 삼성전자 전직 임원과 연구원이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유출해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현지에 반도체 생산회사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인력을 유치하기까지 했다.
지난 10월에는 해외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업체의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 공범에게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피해업체 전(前) 공정팀 직원 등 2명이 검거됐다.
국수본은 올해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했다. 그 결과 6개 사건에서 49억여 원 상당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기관들과 브로커 처벌규정 신설 등 법제 개선에도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