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진법제포럼’ 개최…박성재 “준법경영 문화 정착되길”

오전 서울 서초구서 포럼 진행
박성재 장관 "준법경영 관심 높아져"
"기업 활용도 낮아…적극 활용하길"

법무부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2024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부

법무부가 25일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실효성 있는 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는 '2024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선진법제포럼은 각계 전문가들이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사와 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혁신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등 준법경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상법이 개정되면서 준법지원인 선임 및 준법통제기준 제정이 의무화 됐으나 기업에서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법지원인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준법경영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행정에 반영하고 준법지원인, 준법통제제도 등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