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확대한다…체류기간 상한도 연장

법무부·농식품부·해수부, 농어촌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추진
결혼이민자 초청 계절근로자 범위 20명→10명 이내 축소

/연합뉴스

농·어업 분야 필수인력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불법취업 알선 문제가 지적돼온 결혼이민자 초청 범위는 축소되고, 비자는 단일화한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 △최소임금보장 기준 합리적 조정(일수→시간) △결혼이민자 초청방식 개선 △계절근로 체류자격 통합 및 체류기간 상한 연장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강화 등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돼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하나, 유휴인력의 농협 사업장 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운영 손실이 확대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공공형 운영 사업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 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절근로 제도 시행 이후 체류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농·어업 근로 환경, 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 등을 고려해 현재 일수 기준(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돼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주당 35시간 이상)으로 개선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가 4촌(그 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까지 가능해 허위·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그 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간 계절근로는 체류기간에 따라 2가지 체류자격(90일 미만: C-4, 5개월 이상: 계절근로 E-8)으로 운영돼 외국인 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운영에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단일 체류자격(E-8)만 운영할 계획이다. E-8 비자의 체류자격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계절근로 프로그램 재참여 보장 등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고 침해 유형에 따른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관계기관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협업체계를 구축해 합동 점검 기능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시, 계절근로 도입·송출 과정에서의 양국 지자체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사인·단체의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도입·송출에 따른 행정비용을 계절근로자에게 공개하도록 할 방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계절근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