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패러독스 깨자”…50인 전문가들의 의견은

국민경제자문회의, R&D 혁신 세미나 개최
부문 간 불균형 및 유기적 연계 미흡 지적
인문·사회 분야 학문적 진단 예산 확대 목소리
제조 R&D 기업 간 연계 및 서비스 R&D 총괄 다부처 협의체 필요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서머셋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R&D 혁신 방향 세미나'에 참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한국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았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6일 오전 10시 서머셋팰리스서울호텔 세미나룸 AB에서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서승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서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첨단기술 패권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R&D혁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높은 R&D 투자에 상응하는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R&D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한 R&D시스템의 새로운 전환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은 '정부 R&D 혁신'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기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과 전우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의 발제 후, 지정 토론자로 이혜림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 윤성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장,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주제발표에서 김기완 소장은 '한국 혁신시스템 진단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R&D 투자로 대표되는 혁신투입은 빠르게 증가해 경제 전반의 혁신 기반이 확충되고 있으나 부문 간 불균형과 혁신주체 간 유기적 연계는 미흡하다"며 "혁신시스템 개선을 위해 공공 R&D 주체의 역량 강화와 산업체 수요 중심의 산학연 협력으로 전환, 임무지향적 혁신투자 강화, 부처 간 분절화 극복을 위한 정책실험 도입·확산을 통한 투자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우현 본부장은 '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현황 및 혁신 방향'을 통해 "올해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2983억원으로 전체 국가 R&D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다"며 "출산율, 인구소멸 등 현안 이슈에 대한 시의적절한 인문·사회 분야의 학문적 진단과 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와 관련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 주제는 '제조 및 서비스 R&D'였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과 강민성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 후 이동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정책기획팀장, 문현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기획조정팀장,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주환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전략확산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찬수 부원장은 '제조 R&D 현황 및 미래 전략 방향'을 통해 "최근 산업 R&D 트렌드가 제조-서비스 R&D 융합과 초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야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제조 R&D의 미래전략 방향으로 기업 간 연계를 위한 가치사슬 지원, 기업과 현장 중심의 지역정책으로 전환, 중소기업 기술개발의 국가전략성 강화, 제조 R&D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민성 부연구위원은 '서비스 R&D, 정부의 투자 현황과 정책과제'를 통해 "2021년도 기준 한국의 서비스 R&D투자 정부분담율은 11.8%로 독일(10.5%)과 일본(2.0%)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민간 투자가 저조해 전체적인 서비스 R&D투자는 선진국 대비 낮다"면서 "민간 서비스 기업의 R&D에 대한 투자 유인을 위해 정부지원의 성공사례가 되는 서비스 R&D 사업화 지원와 서비스 R&D를 총괄하는 다부처 협의체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