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송전 인프라 부담 완화…투자세액공제 상향 추진

정부, 1조8000억원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상당 부분' 부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기업 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 구축에 드는 비용을 분담해 기업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한도를 높이고 기업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세제지원은 크게 늘린다. 내년 반도체 분야 정책금융도 14조원 이상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사업비는 용인 2조4000억원, 평택 6000억원 등 총 3조원 수준이다. 이 중 1조8000억원이 들어가는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절반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한도도 상향한다. 현재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 한도는 단지별 500억원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의 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지만 이를 더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부분품(CCL용 동박·유리섬유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또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분야에 대해 내년 총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4조2500억원 공급하고 1200억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