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차장·부장 다 들고 일어났다…野 ‘검사 탄핵’ 한목소리 비판

李대표 수사·기소에 대한 보복·방탄
법무부 장관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野, 李 향한 충성 경쟁에 '자충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연루 불기소 처분 결정 등을 이유로 사건을 지휘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을 예고하면서 검찰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를 두고 야권에서 보복·방탄을 목적으로 탄핵 제도를 남발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난 1년 여간 탄핵을 추진한 검사는 총 12명에 달한다. 지난해 9월 헌정사 최초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넘겨진 안동완 검사에 이어 그해 11월 손준성·임홍석·이희동 검사와 이정섭 검사가 각각 '고발사주' 사건과 '자녀 위장전입' 등 의혹으로 탄핵소추안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후 임홍석·이희동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철회됐다.

올해 7월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박상용·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이 다음 달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을 포함 총 7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이번 탄핵안을 통해 겨냥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이 한꺼번에 탄핵되면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관할 인구가 200만 명에 이르고 연간 약 10만여 건의 사건이 접수·처리되며,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상근하고 있는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탄핵 절차를 강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은 2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중심 지역의 검찰 사무 책임자로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을 하시든 해임을 의결하시든 하는 게 더 맞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중앙지검 1·2·3 차장검사 입장문에는 10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지지와 함께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전무곤 대검 기조부장은 "검사라는 직이 요즘처럼 가볍게 취급받는 적도 없었던 것 같다"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적었다. 장준호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본연의 업무를 했을 뿐인데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검찰 전체를 겁박하려는 정략적이고 위헌적인 탄핵 추진은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 역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의 탄핵소추 반대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이러한 불법, 부당한 탄핵소추가 용인되면 비단 검사뿐 아니라 검찰 구성원 누구도, 그리고 검찰 자체도 외부의 부당한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야당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재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인 점을 고려하면 탄핵에 대한 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탄핵을 해도 해당 검사만 업무를 볼 수 없는 것이지 누군가 또 일을 할텐데, 후임자를 계속 탄핵한다면 오히려 역풍만 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 차원에서 민주당은 탄핵을 안할 수가 없는 딜레마에 있다"며 "검찰의 반발도 강하게 불러오고, 국민 여론과 반대 방향으로 가며 결국 스스로 굉장히 큰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