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 美수출 통제

美 반도체 제재에 보복
美 수년 동안 국가안보개념 과도 확대
모든 위반 국가 책임져야 주장

미국과 치열한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 상무부의 대변인이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 3일 자국산 갈륨을 비롯해 게르마늄 등의 미국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미국과 고강도의 무역전쟁을 치르는 중국이 3일부터 자국산 갈륨을 비롯해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등 민간 및 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대미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국가와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수출 통제 배경과 관련,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했다.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했다.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억압과 봉쇄를 위한 제재 목록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기도 했다.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 "중국 정부는 확고부동하게 고위급 개방을 추진할 것이다.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잘못된 접근 방식을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그럼에도 "중국은 수출 통제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대화를 강화할 생각이 있다. 글로벌 산업 체인과 공급 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보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일(현지 시간) 대중 수출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힌 바 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2.0' 시대의 뉴노멀 미중 무역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됐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