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종북 세력 척결, 헌정질서 지키기 위해"
영장제도, 언론·출판 자유, 법원에 특별조치 가능
헌법 77조 5항 "국회 과반수 이상 요구시 해제"
영장제도, 언론·출판 자유, 법원에 특별조치 가능
헌법 77조 5항 "국회 과반수 이상 요구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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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역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정부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계엄사령부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및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 금지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 계엄사 통제 △사회혼란 조장 파업, 태업, 집회행위 금지 등을 포고했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또는 의료현장 이탈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 계엄사령부는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헌법 77조 5항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을 때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현재 국회 의원정수 300석 중 과반 이상인 185석이 야당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