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TV 긴급대담 황교안 전 국무총리
與대표, 국무총리와 국정 공동운영?
대통령직 상실, 탄핵·헌법개정만 가능
권한 포기 아닌 당에 수습안 위임한 것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해당 안돼
국헌 문란 목적 폭동 등 있어야 하지만
스스로 권력 무너뜨린다? 앞뒤 안맞아
與대표, 국무총리와 국정 공동운영?
대통령직 상실, 탄핵·헌법개정만 가능
권한 포기 아닌 당에 수습안 위임한 것
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해당 안돼
국헌 문란 목적 폭동 등 있어야 하지만
스스로 권력 무너뜨린다? 앞뒤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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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리는 이날 아투TV에 출연해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과 긴급대담을 나눴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 자체가 국가권력이다. 그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의 지난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은 자신이 가진 권한을 왜 무너뜨리겠느냐"며 "대통령이 내란을 한다는 것은 자기 가슴을 찌르는 행위이다. 대통령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란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형법 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황 전 총리는 다만 "폭동은 강한 폭력행위이다. 폭동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느냐는 고 주필의 물음에 황 전 총리는 "(내란죄 구성요건인) 목적이 충족이 안 됐으니까 (소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전 총리는 또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서 사법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은 대통령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예산을 다 막아낸다.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고 해도 그걸 막아내고 세워놓으면 탄핵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답이 결국 이런 일(비상계엄)로 나온 것이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역사적인 결단을 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뒤에 평가하면 된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다만 "옛날부터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았다"고 했다.
◇"내란죄는 오히려 이석기가 범해"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 국기,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 내란이다. 내란죄는 이석기가 저질렀다"고 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북한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며 국가 체제 전복을 위한 혁명조직 총책을 맡아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을 상대로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했다.
황 전 총리는 "한 사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각종 간첩 사건을 다 검사해서 따져봤다.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내란죄는 바로 그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전화국을 앞으로 문제가 되면 장악하고 파괴하자'고 하고 실제로 파괴하면 극도의 혼란이 올 것이다. 그것이 내란"이라며 "대통령이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는 (내란죄가) 목적범이라는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했다. 목적범은 고의 이외에 특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尹 직무배제 말 안돼…탄핵 막아야"
황 전 총리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을 직무 배제하고 국정 전반을 총리와 협의·도출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한 대표가 담화를 통해 '퇴진 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은 데에 황 전 총리는 "황당한 얘기이다. 반민주적 발언이다"라고 평가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계속하는 등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고 주필이 '대통령은 탄핵, 헌법 개정 이외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자리가 아니냐'고 묻자 "맞다. 그것이 책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무를 대행시킬 수는 있다"면서도 "대통령도 할 수 있는데 다 같이 하기 위해 이 부분이 맡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포기할 것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듣기로 없다. (한 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 주필은 "한 대표의 발언은 우선 야당 의원들로부터 제2의 내란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자유 우파 진영 내에서도 '대통령이 이번 정국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지, 한 대표 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을 일임한 적이 없다. 대통령 직위를 일임한 것이 아니었다'는 등의 안팎 공격이 거셌다"고 덧붙였다.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피와 땀으로 세워낸 소중한 나라"라며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지금은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