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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은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 부처들은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4000건)이 올해 고점을 기록한 7월(9518건) 대비 58%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부동신 시장이 다소 안정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계획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에 나설 방침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000가구 규모를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도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3만6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 및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인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12월 6일 기준 21만1000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이 중 7만2000가구는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총 2만2000가구 규모의 매입 확약이 접수된 것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3000가구 착공 및 나머지 물량도 내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규모의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도 속도를 낸다. HUG, 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올해 들어 총 7만4000가구 규모의 주택 사업장에 대한 15조원에 달하는 PF 보증이 승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