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R&D 지원예산 싹둑… 정부 예비비도 반토막

4.1조원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
재해·통상위기 발생 때 추경 편성해야
대통령비서실·검·경 특활비 전액 삭감
기재부 "예비비, 예결위 과정서 감액"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깎인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 대혼란 사태를 틈타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예상되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거 깎이고, 정부 예비비도 반토막 나면서 재해나 통상위기 발생 시 매번 국회 심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내년도 검찰·경찰의 마약, 딥페이크 등 민생범죄 수사와 기밀수사, 감사원의 정부 감시 역할마저 발이 묶인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 원안(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이 삭감된 야당 주도의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지출은 673조3000억원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중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를 전액 도려냈다.

정부 예비비(4조8000억원) 역시 2조4000억원으로 반토막 냈다. 다만 예비비와 관련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비비는 통상 2조원대로 편성해 왔고, 거의 절반밖에 못 쓰는 점을 고려하면 일부 과도하게 편성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적정소요를 반영해 잠정 논의된 바가 있었지만 예결위 과정에서 감액됐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할 청년 지원 예산이 대거 깎였다는 점이다. 특히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R&D 예산은 779억원이 삭감됐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혁신성장펀드(2000억원)와 원전산업성장펀드 예산안(400억원)은 각각 238억원, 50억원이 감액됐다. 글로벌 매칭형 기초연구 예산(98억5500만원)도 55억9100만원 삭감됐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칸막이를 낮춰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1833억원) 예산은 312억5000만원 감액됐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자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508억원)도 '김건희 여사 예산' 프레임하에 정부안 대비 74억원이 줄어들었다. 의료개혁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전공의 수련시설 확충 예산(3089억1600만원)과 수련수당 지급 예산(589억원)도 각각 756억7200만원, 174억4000만원이 잘려나갔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예산(6357억7400만원)도 83억3200만원 삭감되며 복지 현장 곳곳에서 재정공백도 우려된다.

야당 측은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이후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추가 국채 발행이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가계 자금 조달 비용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은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로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정부안 대비 6000억원이 감액됐고, 보건·복지·고용 분야와 국방 분야가 각각 3000억씩 삭감됐다. 다만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기존 정부안 대비 3조8000억원 개선된 73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7000억원 줄어든 127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