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민관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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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11일 경제 6단체와 국무조정실이 서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규제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경총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과 남형기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급하며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반도체 규제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한 번 나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반도체 구조물 특성을 고려치 않고 '클린룸'에도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진입창)을 설치하라는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 차장은 "최근 OECD는 한국의 규제정책을 좋게 평가*했지만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그간 기업의 건의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계와 국무조정실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반기별로 정례 회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