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된 임금 폭동에 中 경제 근간 휘청

현재 지방 정부 재정 극도 악화
근로자들 임금 체불, 삭감 심각
임금 투쟁이 폭동으로까지 번져
내수 부진 악순환으로 이어져

최근 중국 경제에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른바 임금 폭동이라는 현상이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경제의 근간이 휘청거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035년까지 양적인 면에서는 미국을 추월하는 G1이 되겠다는 중국이 비원을 채 이루기도 전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상하이(上海)에 소재한 한 중견 기업의 공자 앞 전경.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최근 이런 시위가 빈발해지면서 뉴노멀이 되고 있다. 중국 경제에 치명적 상처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신징바오.

신징바오(新京報)와 불름버그통신 등의 최신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중국 지방 정부들의 재정 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단언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숨겨진 것들까지 더할 경우 전체 지방 정부들의 부채 총계가 GDP(국내총생산)의 200%를 넘는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을 상기할 경우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지방 소재 기업들이 잘 나간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특히 거품 붕괴로 인해 줄파산을 겪으면서 거의 궤멸 상태에 직면한 부동산 기업들의 현실은 완전 생불여사(生不如死)라고 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준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해도 괜찮다. 실제로도 이런 기업들이 별로 없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도미노처럼 전국 대부분 지방 정부들을 덮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자연스럽게 이 정부들 역시 재정 고갈로 공무원이나 교사, 경찰들에게까지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임금 부담에 아예 정리해고에 나서는 케이스도 없지 않다. 이 경우 피해를 입은 이들의 대응책은 뻔하다. 거세게 항의를 하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항의 시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런 시위가 폭동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일상이 됐다고 해도 좋을 상황이 아닌가 보인다. 더구나 지방 정부의 부채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앞으로도 이 뉴노멀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임금 지급과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폭동이 뉴노멀로 정착되면 상황은 진짜 심각해진다. 무엇보다 쓸 돈이 없는 근로자들의 주머니 사정 때문에 안 그래도 상당히 나쁜 내수가 더욱 침체일로를 걷게 된다.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후에는 악순환도 반복된다. 10여 년 후에 G1 되고자 하는 중국 경제 당국의 꿈도 이뤄지기 쉽지 않게 된다. 중국 경제가 임금 폭동이라는 뉴노멀에 꼼짝 없이 포위당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