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 계엄 사태 이후 국내외 우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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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누가 책임자인지 아무도 모른다 :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집착한다'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 탄핵 표결이 무산된 후 생긴 권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을 누가 운영하냐는 TF의 질문에 대통령실은 "그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은 없다"고 반응했다.
미국의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소속 한국정치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는 "누가 군대를 책임지는지 아무도 모르고 대통령실조차 누가 나라를 책임지는지 말할 수 없다"며 "이것은 질서 있는 정권 교체와는 정반대"라고 해석했다.
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여당과 내각에 일임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두고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프리드호프는 국무총리도 당 대표도 대통령을 대신해 그 권한을 행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현 상황을 '희극'이라고 표현했다.
투자자들은 아시아에서 네번째로 큰 규모의 한국의 경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국외 외교관들은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국의 군대를 지휘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무도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지만 법적으로 그는 여전히 대통령"이라며 "그는 여전히 국정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며 그의 서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매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다시 선포할 수 있다는 것과 북한 도발 시 지휘권을 누가 행사할지에 대한 혼란이다.
유럽의 한 외교관은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