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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토부 등은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가구 , 인허가 14만가구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올해 공급실적을 점검한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만8000가구)의 3배에 가까운 총 5만2000가구 발주를 완료했다. 이 물량들은 현재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됐으며,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LH, SH, GH, iH 등이 담당하고 있는 인허가 물량도 12만9000가구를 기록 중이다. 대부분이 인허가 신청 완료되어 있고, 승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작년 실적(7만8000가구)의 2배 수준인 14만가구 인허가 달성을 목표로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연말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등은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를 위해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정했다.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가구 △매입임대 6만7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씩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했던 13만5000가구 대비 5000가구를 추가한다. 착공도 올해 대비 2만가구 늘어난 7만가구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내년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혹은 착공을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이달 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주택이 신축매입약정 신청되었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했다. 내년에도 1만8000가구를 추가해 2027년까지 총 5만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나아가 내년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뿐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HUG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