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4년 뒤 고갈 위기인데… 내년에도 국고지원율 미달

정부 14.4% 편성… 법정 기준 20%
2007년부터 미지급액 22조원 달해
의료대란에도 건보재정 2조 넘게 써
지원비율 준수 등 국회 개정안 발의

4년 후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전망이지만 정부는 내년에도 법정 국고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전 국민 보편적 의료보장 기능을 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원율 준수와 정부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에 편성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14.4%로 법정 지원율 20%에 모자랐다. 정부 원안대로 최종 확정되면서 내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국고지원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6211억원(12.1%),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1조9882억원(2.3%)으로 각각 법정 지원율 14%, 6%에 미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한 차례도 법에 규정된 국고지원율을 지키지 않았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건보 공단에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액은 128조332억원으로 미지급액이 22조원에 달했다.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건보 지원율을 매년 지키지 않으면서 건보 재정 문제가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 전환한다. 지난해까지 25조원 쌓인 준비금은 2028년 고갈되고, 2032년 누적적자액이 6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국민들이 보험금을 내고 필요할 때 진료 받는 건강보험 기능이 약화될 상황이다.

특히 국회 보고서가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추진 전 발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더 심각하다. 올해 정부는 의료개혁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건강보험 재정 2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대란 대응에도 정부 재정이 아닌 건보 재정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2~9월 여기에 쓴 건강보험 재정 투입액이 2조원을 넘었다.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법정 지원비율 준수와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20%'로 모호한 지원기준을 '지지난해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 20%'로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배부담금 상한선 문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 경우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조항 삭제 △국고지원 일몰 규정 삭제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국민 건보료와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국장은 "정부 역할을 확대한 선진국들처럼 건보 국고지원율을 20%보다 더 늘려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