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 “반도체법 등 규제완화 입법 연내 통과를”

국회 찾아 무쟁점 경제법안 처리 촉구
"기업 부담되는 상법 개정 신중해야"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초청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우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이병화 기자 photolbh@

정국 혼란 속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이 국회로 달려가 우원식 국회의장 손을 잡고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 시켜달라" 촉구했다.

17일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우 의장이 만난 자리에서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 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함께 했다. 현재 기업들은 반도체 산업 보조금 지원과 근로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재계 순위 상위권의 기업들이 모두 경제 성장률 정체와 고환율,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등 각종 악재를 겪는 가운데 탄핵 정국까지 겹친 상황이다.

최 회장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준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긍정적 시그널이 되고, 거시지표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시간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손경식 회장 역시 "우리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정도로 위축돼 있으며, 골목상권의 붕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 등 보조금 지원과 근로 시간 규제 완화 입법을 추진해달라"며 "기업에 부담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등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4단체를 포함한 경제계는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증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업 경영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의 기밀 및 중요 핵심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