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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인청특위, 野 단독 출발…위원장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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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2. 18. 11:27

자료 살피는 박지원 위원장<YONHAP NO-1407>
박지원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열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안을 처리했다.

특위 회의는 국민의힘 불참 속 특위 위원장과 야당 간사를 단독으로 선출했다. 위원장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특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마은혁 후보자, 23일 오후 2시에 정계선 후보자, 24일 오전 10시에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어 탄핵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며 "헌법학자들과 법조계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과거 황교안 총리도 임명한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한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옳지 않지만 대법원장이나 국회가 추천하는, 청문회를 합법적으로 통과한 인사는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여당 간사 내정자인 곽규택 의원과 인사청문회 관련해 여러가지 협의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오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청문회를 하기까지 시간이 있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후보자 선출을 할 때까지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몫 자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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