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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협의회 통해 ‘시스템 중심 검사’ 등 감독 선진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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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4. 12. 20. 16:30

금융위,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2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수탁기관 검사실적을 점검하고, '시스템 중심 검사' 등 감독·검사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이번 회의는 향후 AML(Anti Money Laundry)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지원하고자 개최됐다.

모두 발언에 나선 박 원장은 금융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FATF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한 만큼, 앞으로도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제재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사수탁기관의 올해 검사실적(2024년1월~9월)을 점검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AML 전문검사 비중 확대, 내부통제 관련 지적 및 제재 조치인 문책·주의건수 증가 등 검사의 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병행검사 비중 및 비제재 조치가 여전히 많아 향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참석 기관들이 공감했다.

FIU는 AML 감독·검사업무 운영방향과 관련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적정성' 위주의 검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명백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탁기관의 검사역량 향상을 위해서도 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수탁기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주요 제재사례, 국제 논의동향 및 신규 법령해석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공유하고 공동검사·지원검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장은 끝으로 "금번 협의회를 통해 FIU와 검사수탁기관들과의 공조가 한층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며 "FIU는 앞으로도 한국이 명실상부한 AML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감독·검사업무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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