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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눈높이 안 맞는 강선우·이진숙, 후보사퇴 바람직

이재명 정부 초대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범여권에서조차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성명을 내고 강선우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2025.07.17. 00:01

[사설]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경제 발목 잡아선 곤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6일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정책 폐기를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은 19일에도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충북·세종·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 등 12곳에서 총파업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대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남긴 반노동 유산을 청산하고 노정 교섭에..

2025.07.17. 00:00

[사설] 美소고기·쌀 수입확대, 우리 농축산물 보호 우선돼야

정부가 대미(對美) 관세협상 논의과정에서 농축산물 수입확대 가능성을 시사하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 "모든 협상에서 농산물 분야는 고통스럽지 않은 적이 없었다"며 "이제는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미국 행정부가 예고한 내달 상호관세 25% 부과안 등을 최소화하려면 우리 농축산물 시장도 추가 개방 할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2025.07.16. 00:01

[사설] 일상 된 기후위기, 중장기 '적응 대책' 절실하다

역대 최악의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7·8월 두 달간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등 폭염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 2019년 여름철부터 시작된 전기료 누진구간 완화는 올해도 시행되고 있다.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2..

2025.07.16. 00:00

[사설] 초반부터 여야 격돌 청문회, 국민 눈높이 맞춰야

이재명 정부 초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돼 18일까지 계속된다. 첫날부터 자료 미제출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격돌하면서 곳곳에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는 파행을 연출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권오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원 생존'을 목표로 내세우며 야당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

2025.07.15. 00:01

[사설] 의미 각별한 美 상원의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치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NDAA)이 최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압도적 합의로 통과됐다. NDAA는 "한반도에서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문서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병..

2025.07.15. 00:00

[사설] 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복귀해 의료정상화 힘써야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이에따라 수련병원을 떠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복귀가 남게 됐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2025.07.14. 00:01

[사설] 여야,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발의 이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엄격하게 제한될 전망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거나 매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동산 매입 사전허가제 도입과 내국인 역차별 금지 등 그 내용은 비슷하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두고 제기됐던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 논쟁이 해소될지 관심사다. 이..

2025.07.14. 00:00

[사설] '교수도 반대' 이진숙 등 장관후보 송곳 청문회해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일부 후보자의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갑질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돼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교수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으로부터 자진사퇴 요구까지 받았을 정도로 의혹이 많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대부분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해명이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어..

2025.07.11. 00:01

[사설] 경기침체·가계대출 급증 혼재… 셈법 복잡해진 당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0일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금리 동결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부동산 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금리를 내릴 수..

2025.07.11. 00:00

[사설] 트럼프 방위비 압박, 우리 입장 최대한 반영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상호관세 부과 서한을 보낸 바로 다음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 압박하고 나섰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양국 간 막바지 관세협상을 앞두고 미 측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달말 별도의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정부 앞에 난제들이 줄줄이 쌓이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2025.07.10. 00:01

[사설] 최저임금 인상, 노사 상생 벗어나면 곤란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720원까지 간격을 좁혔다. 하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최하 1만210원(1.8% 인상), 최고 1만440원(4.1% 인상)을 제시했다. 1.8% 인상 안에는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가, 4.1% 인상 안에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과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이 반영됐다..

2025.07.10. 00:00

[사설] 한·미 관세협상, 정상회담으로 신속한 합의 도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했다. 관세율은 지난 4월 예고했던 것과 동일하지만 부과 시점이 이달 9일에서 다음달 1일로 늦춰졌다. 우리로선 3주라는 귀중한 시간을 번 만큼 가급적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상황이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본과 한..

2025.07.09. 00:01

[사설] 집값 안정, 실수요자 피해 없게 추가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지난달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후 실수요자와 서민·취약 계층의 주택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출 제한과 함께 2주택 이상자 주담대 금지, 일반 디딤돌 대출은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각각 축소하는 등 고강도 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74%인 171만 가구가 영향권에 들어갔다..

2025.07.09. 00:00

[사설] 한·미 무역 협상 등 총력 다해 국익 지키길

미국이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현지시간) "무역 상대국 15개국에 7~9일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서한을 받아도 이달 말까지 협상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해 시간이 남아 있다. 원래 8일이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로 협상을 끝내는 날이지만 영국과 베트남만 마무리됐을 뿐이다. 다급해진 우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2025.07.08. 00:01

[사설] 安 사퇴 '산으로 가는' 국힘 개혁… 당 쇄신 매진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 직을 사퇴하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가 인적 쇄신 요구를 거부하고 본인과 협의 없이 혁신위원 인선을 강행하자 스스로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혁신위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좌초함에 따라 흔들리는 당 개혁은 아예 산으로 가게 생겼다. 안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해 국민의힘 혁신 당대..

2025.07.08. 00:00

[사설] '노란봉투법' 등 기업관련 입법 속도 조절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기업 관련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하반기 처리할 방침이다. '더 세진 상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거대 여당은 또다시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업 관련 추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민주당은 7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

2025.07.07. 00:01

[사설] 31.7조원 2차 추경, 신속 집행돼 경제 마중물 되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열어 31조7914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의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국회는 전날 정부 안보다 1조3000억원 순증된 추경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주말 국무회의를 연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추경을 통한 민생 경제 회복이 절박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이 반영됐다. 오는 21일부터 1인당 15만∼55만원씩..

2025.07.07. 00:00

[사설] '격의없는 소통' 李대통령 첫 회견, 경제도약 동력되길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은 '더 가깝게, 새롭게, 폭넓게'라는 컨셉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연단 없이 기자들과 1.5m 거리에 앉아 격의 없는 소통에 나섰다. 기존 정치의 문법에 갇힌 정형화된 답변이 아니라 속내를 털어놓듯 얘기하는 탈(脫)권위와 탈격식의 문장들로 회견을 채웠다.'약속 대련'은 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 뜻에 따라 질문자를 무작위로 추첨하고, 대본 없이 즉문즉답하는 방식을 택했다. 질문 기회를 얻은 기..

2025.07.04. 00:01

[사설] 대통령실 특활비 되살려 늘린다는 여당의 진심은

야당 시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특활비 증액 추진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올해 특활비로 91억7700만원을 책정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07.0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