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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일(수)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김용현 국방부 장관 "국민 지키지 못하는 것, 軍이 가장 두려워해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9일 해병대2사단을 방문해 취임 후 첫 군사대비태세 점검에 나섰다. 김 장관은 해병대 2사단 관할 최전방 관측소(OP)에서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군이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적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군이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적에게 자비는 없다.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 아래..

국방부 딥페이크 대응 TF, 피해자 24명 확인…민간 경찰에 신고조치

국방부가 운영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피해자 24명을 확인하고, 민간경찰에 신고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TF팀장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지난달 29일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매일상황 점검을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국방부는 TF가 24명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민간경찰 신고 조치,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기관에 연계했다. TF는 또..

北, 12축 이동식미사일발사대 첫 공개…신형 다탄두 ICBM 개발 시사

북한이 기존에 공개된 9축 또는 11축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보다 축수가 늘어난 12축 TEL를 공개하면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새로 개발중인 ICBM은 발사 차량의 축이 늘어 날 수록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늘어나는 만큼 기존 ICBM보다 위력과 사거리가 증대된 ICBM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신형 ICBM 시험발사나 7차 핵실험 등 미국을..

병무청, 25일까지 제11회 사회복무대상 포상 대상자 접수

병무청이 9일부터 25일까지 제11회 사회복무대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받는다.병무청에서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현장의 업무유공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2014년부터 사회복무대상 포상 대상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대상은 성실 복무 및 재능봉사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과 성실복무를 지원해 준 우수 복무관리 담당자 등이다.지난해엔..

독자적 항공엔진 개발 신속 착수 위한 토론회 열려…안규백 의원 '첨단항공엔진 개발 위한 세미나' 개최

'우리의 하늘을 우리의 기술로 날겠다'는 신념을 완성하기 위해 독자적 항공엔진 개발을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안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후원하는 토론회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첨단항공엔진 관련 정부와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안..

국방부, 근무지 명령 위반 '파견군의관' 징계 검토 안해

국방부가 파견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이날 서면 질의응답에서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해명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한 징계 조치 검토하고 있..

보훈부, 내년도 예산안 6조4814억원…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6조4814억원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예산 6조4057억원보다 757억원(1.2%) 늘었다. 보훈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약 5% 인상된다. 7급 상이군경 보상금은 올해 60만8000원에서 내년 65만1000원으로 7% 인상키로 했다. 또 6·25전몰군경 자녀 수당은 51만6000원에서 58만5000원으로 13.3% 올릴 예정이다. 참전명예수당도 월 45만원으로..

합참 "北, 8일 쓰레기 풍선 약 120개 부양…국내 40개 낙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일 오전부터 약 120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한 것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은 서울과 경기북부 지역에서 40여개의 낙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쓰레기 풍선 내용물은 종이류·비닐·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였다.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 "8일 오전 北 쓰레기 풍선 재살포…올 17차 부양"

합동참모본부가 8일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재차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닷새째 연속 쓰레기 풍선 부양이며 올 들어 17번째 살포다. 전날 오후부터 밤까지 약 2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북한은 이날에도 또다시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보냈다. 전날 띄운 쓰레기 풍선이 서울과 경기북부 등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50여개다. 북한이 5일간 날려보낸 쓰레기 풍선만 1130여개에 달한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국방부. 제1차 NCG TTS 개최…핵 관련 美 동맹의 협력적 접근 강화

국방부가 지난 5~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 모의연습(NCG TTS)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연습은 국가안보·국방·군사·외교·정보당국 관계관들이 참가했다. 이번 연습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의 후속조치다.NCG TTS는 한반도에서 잠재적 핵위기 발생시 핵억제 및 핵기획과 관련한 협력적 정책 결정을 위한 동맹의 접근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연습에서..

합참 "北 6일 밤 쓰레기풍선 재차 부양…사흘새 네 번째 살포"

합동참모본부가 6일 "북한이 대남 쓰레기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4일 밤부터 사흘 사이 네 번째 쓰레기풍선을 살포했다. 합참은 "풍향 변화에 따라 대남 쓰레기풍선이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5일 오전 9시부터..

김용현 국방부장관 취임…"적이 도발하면 참혹한 대가 치르게 할 것"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6일 취임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국방 태세와 능력을 구축해서 적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며 "그런데도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즉시, 강력히, 끝까지)'으로 참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이어 "'즉·강·끝'의 '끝'은 북한 정권과 지도부이다. 그들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며 △..

함참, 北 5~6일 260여개 쓰레기풍선 날렸다…사흘 연속 풍선 도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5일 오후 7시께부터 6일 새벽까지 260여개의 쓰레기풍선을 띄운 것을 식별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것은 없으며 서울, 경기 지역에서 140여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쓰레기풍선의 내용물은 종이류·플라스틱병 등이며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 합참은 북한 대남 풍선에 매달린 낙하물 봉지에는 여러 개의 묶음이 들어있어, 상공에서 터질 시 여러 개의 작은 봉지로 분리되어 비산되는 특성상..

유용원 "계엄령 괴담, 상식적 이해할 수 없어…軍에 대한 일종의 모독"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계엄령 괴담'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황당하다. 군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유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질의 중 계엄령 괴담에 대한 야전의 지위관들의 호소를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강원 소재 모 부대 A소령은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만, 그렇다고 옳고 그름 마져 판단하지..

'북핵 사용' 시나리오 공유한 韓美… 쓰레기풍선 도발한 北

한·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중대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북핵 사용'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협의를 처음 진행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EDSCG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는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대가..

[속보] 합참 "北, 하루만에 또 쓰레기 풍선 부양…서울·경기 이동 가능성"

합동참모본부가 5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에 따르면 현재 풍향이 북서풍으로 대남 오물풍선(추정)은 서울·경기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합참은 "국민들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K방산, NATO 진출 교두보 폴란드서 시장개척 맹공

'K 방산'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진출 교두보인 폴란드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개막한 국제방위산업전시회(MSPO)에 한국 정부와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해 유럽시장 확대를 위한 맹공을 퍼붓고 있다.방위사업청은 5일 석종건 청장이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을 만나 K2 전차의 2차 이행계약의 신속한 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석 청장은 마르친 쿨라섹 국유재산부 차관 등 폴란드 방산관련 주요직위자를 만나 향후 대규모로 전개될..

한·미 "美대선 전후 北도발 가능… 시나리오별 대응"

한·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중대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북핵 사용'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협의를 처음 진행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EDSCG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는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대가..

北,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조급했나…이틀 연속 쓰레기풍선 살포

북한이 불리한 풍선 부양 조건에도 이틀 연속 쓰레기풍선 살포를 강행하며 조급함을 드러냈다. 한·미가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 대응과 핵·대량살상무기(WMD) 억제를 강화키로 한데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북한 쓰레기풍선 도발에 맞서 서북도서 포병 사격훈련을 전개했다.합참은 5일 북한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정오무렵까지 양일간 두 차례..

北, 11월 미 대선 전후 핵실험 가능성…한미 북핵 시나리오 기반 첫 협의

한·미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 중대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외교·국방 당국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북핵 사용'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협의를 처음 진행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EDSCG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는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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