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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화)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국내 경마 영상으로 베트남에서…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한 일당 적발

유튜버까지 합세해 회원을 끌어 모으고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경마 경주영상을 불법으로 도용해 사설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사설경마사이트 운영 조직원 11명(도박개장 혐의)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경마 경주 영상을 이용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해 도박자금 14억여 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한국마사회법..

‘KT 무단 소액결제’ 중국인 피의자 검찰 구속송치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8)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B씨(44)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A씨는 자신의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싣고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 수도권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KT 이용자들의 해킹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B..

'연희동 싱크홀' 운전자 치사 혐의 송치…기소유예 처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로 아내를 잃은 80대 남성 운전자가 치사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앞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를..

개그맨 이진호, 인천서 양평까지 음주운전 질주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씨가 이번엔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60㎞가 넘는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4일 경기 양평군에서 이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천 모처에서 경기 양평군 양서면 자택 인근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가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역 간 공조 수사 끝에 이씨를 양평에서 붙..

경찰, ‘김병기 아들 대학 편입 개입 의혹’ 고발인 소환조사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차남 대학 편입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4일 오전 김 원내대표를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숭실대 총장 등을 만나 차남을 숭실대에 편입시키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동작구의원과 보좌관 등을 동원한 의혹이 있다는 뉴스타파 보도로 도마에..

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관 위증혐의 고발인 조사

경찰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대전유성경찰서에서 김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출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이것이 허위 사실이고 이에 따라 수사관들이 위증을 했다..

출근하던 이웃 여성 납치해 성폭행하려던 50대 남성 체포

출근하던 이웃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노원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출근하던 이웃 여성 B씨를 납치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수건으로 B씨의 입을 막은 뒤 자기 집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했다. 다만 B씨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의 추적을 회피하려..

5년간 정부서 개인정보 3.8만건 유출…국토부 최다 국방부 2위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만 3만8000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3만8281건에 달했다.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만7863건으로 전체의 70% 이 넘었다. 이어 △국방부 6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

불법 스포츠 도박 적발액 4조 돌파…전년 대비 17배 급증

국내 불법 스포츠 도박 적발 규모가 지난해 4조원을 돌파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스포츠토토 운용 자금은 3조9377억 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1년 1조135억 원, 2022년 1조2073억 원에서 2023년 2360억 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약 4조 원으로 다시 급증했다.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 송파서 음주 측정 거부한 '165만 유튜버' 경찰에 체포

서울 송파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한 A씨는 송파구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

강남서 음주 측정 거부 중국인 체포

강남에서 술에 취해 고급 외제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1시께 강남구 논현동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외제차를 몰던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에 나서자 A씨는 차량을 도로에 버리고 도망치다가 현장에서..

구글 지도, 해외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 논란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주말 자신의 팔로워들을 통해 국가별 독도 표기 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인도, 베트남, 이집트, 튀니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리앙쿠르 암초로 표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앞서 구글 지도가 울릉군에 있는 독도 박물관을 김일성 기념관으로 잘못..

연애빙자·노쇼사기로 200억원 갈취…태국 거점 범죄 조직 검거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과 코인사기, 노쇼사기를 벌여 2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범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2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878명을 상대로 210억원의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조직원은 모두..

송파구 한 초등학교 인근서 하교 초등생 위협한 50대 검거

서울 송파구에서 한 초등학생을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낮 12시 50분께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술에 취한 채 행인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달려들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2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제지했다. 그러나 난동이 계속되자 경찰은 A..

아파트 밀집지 표적 삼은 ‘KT 해킹’ 피의자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윗선 지시로 아파트 밀집 지역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의자로 검거된 중국 국적 남성 A씨(48)는 윗선의 지시 하에 범행 장비인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실은 차량으로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에 얘기했다...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22일 두 번째 경찰 출석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다시 소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 출석에 이어 두 번째다.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세계유산' 종묘 담장 기와 훼손한 50대 남성 구속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담장 일부를 훼손한 남성이 20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5일 오전 0시 50분께 종묘 외곽 담장의 기와 10장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된 기와는 총 10장으로 암키와와 수키와 각 5장이다.종묘관리소 측은 새벽 순찰 중 피..

강남서 음주 5중 추돌사고 낸 2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음주운전으로 5중 추돌사고를 내고 임신부까지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 32분께 언주로 1차로에서 앞 차량 등을 들이받으며 5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A씨의 앞차에 타고 있던 임신부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술 취한 여성 차에 태운 20대 남성 구속 송치

경찰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길에 쓰러진 여성을 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약취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 40분께 신사동 길가에 쓰러져 있던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를 용산 인근에 하차시키고 자리를 떴는데 서로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은 "술에 취한 친구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차..

검찰 '코인 수사 무마 의혹' 현직 경찰서장 등 압수수색

검찰이 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 2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수원지검은 18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서장인 A총경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코인 업자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A총경과 금전 거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A총경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또 다른 현직 경찰관 C씨도 B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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