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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고발 직접수사 지시

2024.12.05. 17:54

심우정 "엄중한 시기 검사 탄핵 유감"… 법조계 "이재명 방탄의 끝"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국내 최대 검찰청의 '마비 사태'가 실현됐다. 주요 현안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도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한 가운데 검찰 조직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일방적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방탄을 두른 거나 다름없다며,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는 만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정지 상..

2024.12.05. 17:51

직무정지 이창수 "헌재서 부당함 설명, 신속하게 돌아올 것"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부당함 설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5일 이 지검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가 되자 "엄중한 상황에 후배 검사들에게 많은 짐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며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인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전체 차장·부..

2024.12.05. 17:18

[서초동 설왕설래] 재판·선고 미루겠다는 이재명·조국…"면죄부 되돌려받는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시간 만에 끝난 비상계엄 상황 대응 및 탄핵안 표결을 이유로 재판 불출석 및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탄핵소추안 남발과 정부 예산안 삭감 등 행정부 기능 마비에 이어 사법부 조롱마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조 대표를 1·2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고 이 대표의 잦은 불출석을 받아준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예정된 '대장동·성남FC·..

2024.12.05. 17:02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고유 권한…'탄핵 남발'을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비상계엄 선포가 명백한 헌정 유린이자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으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헌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7일 오후 7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표를 모두 모으면 192표로 국..

2024.12.05. 17:01

중앙지검장 공백 '비상사태'…법조계 "이재명 방탄의 끝"

전례 없는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국내 최대 검찰청의 '마비 사태'가 실현됐다. 주요 현안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의 공소 유지에도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재판 진행을 막기 위해 방탄을 두른 거나 다름없다며, 정당한 탄핵 사유가 없는 만큼 지검장의 직무정지 상태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봤다.5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2024.12.05. 17:00

명태균 공소장 살펴보니…"유력 정치인 친분 과시해 돈 받아"

검찰이 지난 3일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 기소하며 공소장에 명씨가 유력 정치인 친분을 과시하고 공천을 보장하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냈다고 적시했다.5일 아시아투데이가 확보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1년 8월 당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시장도 아니고 시골 군수나 시의원 그거 뭐라고, 발로 차도 공천이 된다"..

2024.12.05. 15:05

檢,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현재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내란죄 등으로 함께 고발된 현직 육군참모총장 신분인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다른 피고발인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4.12.05. 14:32

檢 "헌법상 탄핵 사유 없어…사건처리 불복 바라는 것"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검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져 수사 마비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5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사탄핵안 의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장,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

2024.12.05. 14:19

검찰·공수처, 尹 '내란' 고발사건 배당…수사여부 검토

검찰이 비상계엄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현행 검찰청법 등에 따르면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2024.12.05. 11:53

대법원 "계엄사로부터 '판사 파견' 요청 안 받아"

대법원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사령부로부터 판사 파견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언론공지를 내고 "계엄선포 당시 계엄사령부에서 '법원 사무관 1명' 파견 요청이 있었고, 판사 파견 요청은 없었다"라며 "(파견 요청이) 행정처 간부회의에 보고한 시점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시점이어서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해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한 언론에서는 대법원이 계엄사령관 명의의..

2024.12.05. 11:36

[로펌 zip중탐구] 대형도 못 피한 '해킹 사태'…"'5대 로펌'은 이상無"

최근 국내 '10대 로펌'으로 거론되던 한 법무법인에서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져 업계를 긴장케 했다. 로펌들의 소송 기록에는 각종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담겨 외부 유출 시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국내외 늘어나는 해킹 시도에 맞서 5대 법무법인(광장·세종·율촌·태평양·화우, 가다나순)은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재점검하는 등 한층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찍부터 선진..

2024.12.05. 07:00

尹 비상계엄 '사법심판' 가능할까…"내란죄, 폭동 여부가 중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거센 후폭풍을 몰아오고 있다. 정치권 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을 잇따라 내는 등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대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다. 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을 비롯한 녹색당·노동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

2024.12.04. 18:00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고발인 잇단 조사…노소영 '서초동' 오나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가 연일 이어지면서 검찰의 칼끝이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닿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환수하지 못한 노태우 비자금의 진위를 파악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노 전 관장이 이혼 소송 이후 서초동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김근호 군사정권..

2024.12.04. 18:00

'6인 체제' 헌재, 尹 탄핵 결정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헌재가 현재 재판관 3인이 퇴임한 뒤 '반쪽짜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사안인 대통령 탄핵을 결론 내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6개 야당은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2024.12.04. 18:00

김영훈 변협회장 "계엄 선포 행위 '위헌'…빠른 새정부 구성 돕겠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거국내각이 구성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김 협회장은 4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선포 이후 군인, 경찰 등에 의해 국회 출입이 봉쇄됐는데 이는 국민의 저항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위헌·불법에 해당한다고..

2024.12.04. 17:33

조국, 대법원 선고 연기 신청…"비상계엄 사태 대응 위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심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비상사태 수습 등을 이유로 들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조 대표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조 대표 상고심은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조 대표 측은 "중차대한 시기이기에 조..

2024.12.04. 17:24

계엄 선포 여파…중앙지검 확대부장회의 등 '취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로 미뤄진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확대부장검사 회의 등이 연이어 취소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탄핵 대상에 오른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직무정지 사태 등을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예정했지만,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해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민주당은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24.12.04. 16:33

"11시 이후 통행금지" 혼란 틈타 가짜뉴스 유포…처벌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해제한 지난 3~4일 시민들 사이에서 온갖 가짜뉴스들이 유포됐다. 실제로 이를 믿고 불안에 떨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시민들도 등장하는 등 사회에 혼란이 야기됐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실질적 피해 발생 및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3일 밤부터 4일까지 '계엄 사태'라는 혼란을 틈타 가짜뉴스들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수 올라왔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

2024.12.04. 15:19

현직 판사 "비상계엄 정당화 될 수 없어…대법원장, 강력 경고 표명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국회 가결로 해제된 가운데 현직 판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보다 강력한 권고 메시지는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게시한 글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최소한으로 합의한 민주적..

2024.12.04.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