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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0일(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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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없이…'검찰개혁' 밀어붙이는 與

여당이 오는 10월 추석 전 검찰·사법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개혁 입법' 속도전에 들어갔다. 특히 새 검찰총장 선임 절차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상황과 개혁 입법이 맞물리면서 검찰총장 없이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공산이 커졌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사법·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검찰개혁 특별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사법개혁 특별위원장에 백혜..

[인터뷰] 금태섭 전 의원 "'혼내주기식' 검찰개혁 안돼…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핵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법연수원 24기)의 시선은 날카롭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주장했던 한 사람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또다시 검사 '혼내주기'식의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 되기 때문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경찰은 인력·예산 면에서 검찰보다 규모가 월등히 크다"면서 "경찰이 범죄..

김건희 특검 "尹 체포영장 집행 실패 시 재발부받아 소환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은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않는다"며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착수 기간을 의미해 7일이 넘어도 집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7일까지다.문 특검보는 "최대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은..

내란특검, 노상원 참고인 조사…'내란방조 혐의' 제3자 관련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외환 혐의가 아닌 내란방조 혐의 수사를 위해 소환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4일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통신조회 등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통화한 인물이 있어, 이 인물의 신..

'우크라이나 순방 의혹'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김건희 특검 출석…"성실히 말씀드릴 것"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우크라이나 순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했다.박 전 장관은 4일 오후 1시 57분께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순방 의혹 어떤 입장인지', '윤 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순방을 미리 논의했는지', '특검에서 출석 요청 당시 어떤 의혹을 묻는다고 말씀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에서..

[속보] 순직해병특검, 조태열 前 외교장관·장호진 前 안보실장 압색

[속보] 순직해병특검, 조태열 前 외교장관·장호진 前 안보실장 압색

이상민 전 행안장관, 내란특검 출석…구속 후 첫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첫 조사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섰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달 1일 영장이 발부됐다.내란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를 인지한 시점과 언론사 단..

순직해병 특검, '호주대사 임명'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압색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정민영 특검보는 4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전부터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이와 관해 박 전 장관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이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으며 박 전 장관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공천받을 사람 본인 외 없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김 전 의원은 4일 오전 8시 47분께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 KT웨스트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김 전 의원은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가 18가지 범죄 행위로 돈을 빼돌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천개입, 대선개입, 뇌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의원은 "특검이 사건을..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 특검 출석…'집사게이트' 부당투자 혐의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4일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다.조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조 부회장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에 부당하게 투자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IMS모빌리티는 2023년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

[속보] 순직해병 특검, '이종섭 출금 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 압색

[속보] 해병특검, '이종섭 출금 해제' 박성재 전 법무장관 압색

[속보] '집사게이트 투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특검 출석

[속보]'집사게이트 투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건희특검 출석

[속보]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건희 특검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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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포기 남은 청약 물량 지인에 공급한 부동산 대표 유죄 확정

청약 당첨 취소나 계약 포기로 남은 아파트 청약 물량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와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 A씨로부터 남은 청약 물량을 공급받은 지인 2명에게는 벌금 300만..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장관 내일 오전 구속 후 첫 조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오는 4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내란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4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협..

김건희 특검, 내일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4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김건희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9시 김영선 전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김건희 특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소환 조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하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 등이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과 이른바 '선수'들과 공모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이다.대법원은 지난 4월 권..

[속보] 김건희 특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소환

[속보] 김건희 특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소환

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IMS·사모펀드 대표 동시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IMS모빌리티의 조모 대표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모 대표를 2일 소환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6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묻자 "180억뿐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 투자에 그 어떤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모든 투자는 IMS 기술력과 150여명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5일 구속 영장심사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5일 열린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열린다.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이 전 대표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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