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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가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정의당·녹색당·노동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권 대표는 "우리는 전시도, 사변도 아니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다"며 "비상사태 선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억지 주장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지..

2024.12.04. 11:32

한동훈, 유시민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3000만원 배상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한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2024.12.04. 11:28

法, 의정부역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20대 집행유예

경기 의정부역에서 흉기 난동을 암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지난달 28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모레 의정부역 기대해라 XX야"라는 제목으로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글은 14..

2024.12.04. 10:59

박성재 법무장관 "모두 냉정 찾아야, 직에 연연하지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중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의 통상 업무를 잘 챙기겠다. 직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전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법무부에 고위 간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심우정 검..

2024.12.04. 10:52

대법원 "헌법 절차 따른 계엄 해제에 안도…국민 자유·권리 지킬것"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안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천 처장은 "갑작스러운 게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밝혔다.천 처장은..

2024.12.04. 09:09

류혁 법무부 감찰관, 비상계엄 선포에 사직서 제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성 사표를 제출했다. 당초 류 감찰관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이날 새벽 계엄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업무 지시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에 고위 간부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개최했다.류 감찰관은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

2024.12.04. 08:48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국무회의 조항' 관건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시간 48분여만인 4일 오전 1시께 국회의원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 의장은 이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

2024.12.04. 01:35

대한변협 "尹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즉시 해제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향해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로서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

2024.12.04. 01:27

국회 계엄 해제결의안 '가결'…계엄법 "대통령,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4일 오전 1시께 해제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를 공고해야 한다.헌법 제77조 5항상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계엄법 11조도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했을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은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2024.12.04. 01:26

사법부 심야 긴급 회의…계엄 상황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라 대법원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과 관련한 상황을 논의 중이다.조 대법원장은 현재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날이 밝는대로 청사로 출근할 계획이다.계엄법에서는 군사법원이 내란죄, 외환죄, 공안을 해치는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방화죄,..

2024.12.04. 00:32

초유의 '계엄령 사태'…국회 해제권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이 선포된 건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 선포로 국가비상사태에 접어들면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 등에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헌법상 국회에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변수다.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77조에..

2024.12.03. 23:48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긴급 회의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라 검찰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밤 계엄 선포 뒤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소집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12.03. 23:41

검찰, '아들 특채 의혹' 김세환 前선관위 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김 전 사무총장은 인천시 선관위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 과정에서 아들을 부정 채용하게 하고, 채용 후 1년 만에 아들을 강화군 선관위에서 인천시 선관위로 부정 전입..

2024.12.03. 22:16

이차전지 소재업체 '중앙첨단소재' 관계사 前 대표 구속…'주가조작 혐의'

이차전지 소재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중앙첨단소재(옛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관계사 전 대표가 구속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씨(54)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 최대 주주인 중앙첨단소재의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15일 중앙첨단소재와 신재..

2024.12.03. 21:37

검찰,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명씨는 지난 9월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혐의도..

2024.12.03. 18:27

서울고법,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입시절차 예정대로

서울고법이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연세대는 예정대로 합격자 발표 등의 입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부장판사) 3일 연세대 측이 제기한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항고를 인용하며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논술 응시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 입학자격,..

2024.12.03. 18:26

초과정원 1만명… 곧 터질듯한 교정시설

교정시설의 고령화·과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수용시설이 포화 상태에 놓으면서 인권침해 등의 우려도 계속되자 전문가들은 교정시설의 신·증축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올해 11월 기준 125.9%에 달한다.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126명이 수감돼 있는 셈이다...

2024.12.03. 18:00

[아투포커스] 초과 정원 1만명 넘었다…"시설 늘리고 형벌 제도 바꿔야"

2024.12.03. 17:43

'李 방탄용 입법' 줄줄이 발의…"개정시 면소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형사 사건들에 적용된 현행법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이른바 '방탄 입법'도 연일 밀어붙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거대 야당이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야당은 최근 제3자 뇌물죄의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

2024.12.03. 17:42

李, '검사 탄핵 반발'에 침묵…의결 땐 '대장동 재판'도 차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주 만에 재개된 대장동 의혹 재판에 3일 출석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결할 예정인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사태에 대해선 침묵했다.법조계는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이 의결될 경우 이 대표 관련 재판 공소 유지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사 탄핵과 관련해..

2024.12.03.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