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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zip터뷰] "24시간 상시 대응"…대륙아주, 압수수색 정면승부

"예고 없는 급박한 압수수색 현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법무법인 대륙아주 김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대륙아주 압수수색 대응센터를 출범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 1그룹장인 김 변호사는 25년 이상의 검찰 근무 경험을 살려 지난 4일부터 센터를 지휘하게 됐다. 그를 필두로 검찰 출신 정유리 변호사(35기),..

2025.03.06. 08:30

李 앞에서 물거품 된 '신속 재판' 원칙…"강제수단 필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대법원의 '갱신절차 간소화' 노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선 물거품이 됐다. 2년간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대장동 재판)'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간이 진행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유명무실한 규정을 만들었다며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5.03.06. 02:10

"탄핵인용 6명 안될땐 尹선고 늦출수도"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내놓는데 인용의견이 6명 이상 확보되지 않으면 선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인용의견을 6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평의를 계속 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권한대행은 인용 의견이 6명 이상 확보되지 않는다면 선고를 늦출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마지막 변수로 여겨졌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2025.03.05. 18:11

한덕수 총리 선고 내주 초 가능성… 尹 탄핵 변수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결론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변수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다음 주 중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최근 국회 측이 국무위원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료 송부 요청..

2025.03.05. 18:08

공수처 사실상 '뇌사 상태'..."오동운, 책임지고 물러나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를 향한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비상계엄 수사에 뛰어든 뒤 꼬리표로 따라다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및 영장 쇼핑 논란이 결국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고질적인 인력난도 계속되며 기존 수사마저 제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책임론'을 거론하며 침묵을 깨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2025.03.05. 18:01

민주당 '檢 선관위 출동' 의혹 제기…대검 "사실무근"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검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에 연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대검찰청은 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대검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방첩사 대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선임과장을 포함한 2명이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2025.03.05. 17:22

檢, 특검법 장고 속 강혜경 소환…명태균도 재조사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 회계 담당 직원 강혜경씨가 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후 2시부터 창원지검에서 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수사팀은 지난달 27∼28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조사에서도 직접 경남 창원으로 내려가 출장 방식 형태로 조사를 진행했다.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강씨는 "(여권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술한 바가..

2025.03.05. 17:01

'내란 혐의' 경찰 간부들, 尹·조지호 같은 재판부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해당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

2025.03.05. 14:51

검찰, 尹·김용현 비화폰 불출대장 확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비화폰 불출대장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말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핵심 관련자들의 비화폰 지급·회수 일자가 적힌 불출대장을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05. 11:23

尹측 "공수처, 수사기록 제공 거부…감추려는 게 뭔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기록 목록 제공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전하며 "국민들에게 감추어야 할 기록이 있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변호인단은 지난달 24일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의 수사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면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수사기록 목록을 제공했으나, 공수처는 무려 10일이 지난 오늘 열람 등사 불허를 통지했다"..

2025.03.04. 21:07

공수처 "의혹 해소" 자의적 해석에… 법조계 "더 철저한 수사를"

국회 거짓 답변 논란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압수수색으로) 의혹이 전부 규명됐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 수사에 뛰어든 후 불법·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은 데다 오동운 처장 등 지휘부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덮을 때나 하는 변명을 내놓았다며 더욱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

2025.03.04. 17:25

'명태균 의혹' 속도내는 檢…"고도의 정략적 행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의 줄소환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영장 쇼핑'과 위법 수사 논란 등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하며 외견상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중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 형평성 등을 두고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고도의 정략적 행보를 취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

2025.03.04. 17:01

李 대장동 재판부 변경 후 첫 재판…'간이 갱신' 안하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의 간이화가 불발됐다. 이로써 갱신 절차에만 최소 한 달여가 소요,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법관 인사 이후 열린 첫 재판으로,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법원이 지난달 공포한 개정 형사소송규칙에..

2025.03.04. 16:31

공수처 "의혹 해소됐다"…법조계 "檢 철저 진상 규명해야"

국회 거짓 답변 논란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 압수수색으로) 의혹이 전부규명됐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계엄 수사에 뛰어든 후 불법·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은데다 오동운 처장 등 지휘부 기소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덮을 때나 하는 변명을 내놓았다며 더욱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5.03.04. 15:46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결정…향후 절차는?

법원이 전날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에 대해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렸다. 별도의 관리인은 선임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존 경영진은 회사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채권자들과 협의에 나서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 결정'을 함께 명령했다. 홈플러스 측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자 선제적으로 신청한 점을 인정해..

2025.03.04. 14:02

공수처, '檢 압수수색'에 "공소제기 자료 다 넘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둘러싼 '거짓 답변' 논란을 두고 "압수수색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영장 관련 의혹이 다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4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압수수색 관련)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며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협조하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28일..

2025.03.04. 11:28

법무법인 YK, 베테랑 판사 2명 영입…송무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YK는 송각엽(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택형(40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4일 밝혔다.송각엽 변호사는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지법 및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조세, 노동 및 보건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송 변호사는 특히 2013년 '대도 조세형'절도 사건을 맡아..

2025.03.04.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