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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다수 뜻' 명목 아래 무절제한 권한 사용은 폭거이자 횡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이임사를 통해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존중과 관용, 배려를 바탕으로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리적이고 절제되게 권한을 사용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법은 금지와 제한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

2025.06.05. 10:51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바람직한 개편 방향 국회에 설명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

2025.06.05. 10:10

[속보]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계속협의"

2025.06.05. 09:32

대법관 증원·檢 수사권 완전 분리… 李 '사법개혁'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부터 사법부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이 대통령이 오랜 기간 개혁 대상으로 꼽아 온 검찰 역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란 전망이다.대법관 증원은 지난달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의 사..

2025.06.04. 17:43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차량 둘러싼 피고인들 "감금 의도 없어" 억울함 호소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싼 시위 현장에 있던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4일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 대한 공판을 열고, 공수처 차량 주변 상황이 담긴 증거 영상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했다.한 피고인은 이날 재판에서 경찰의 체포 의사가 없다는 제스처를 보고 시위 현장에 있다가 현장을 나가던 중 체포됐다..

2025.06.04. 16:59

법원 "탈덕수용소 운영자, 걸그룹 아이브 소속사에 배상"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해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박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앞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

2025.06.04. 15:16

'10·26 사건' 고 김재규 재심 내달 시작…사형 집행 45년만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45년 만에 처음 열린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재심을 다음달 16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 이후 45년 만에 열리는 첫 재심이다.법원은 재심을 열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2025.06.04. 12:52

'보복운전'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확정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2025.06.04. 09:4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직서 수리…대행체제 전환

6·3 대선을 2주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에 대한 사직서가 3일 수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 복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에 대한 사직 수리를 마무리했다. 당초 이 지검장의 퇴직일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로 알려졌지만 사직서는 하루 뒤인 3일 수리됐다.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모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

2025.06.04. 09:11

[속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2025.06.04. 08:16

이제는 '검찰의 시간', 정치권 수사 눈 쏠리나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리며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주요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민감한 정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랜 시간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인사와 함께 검찰개혁 공세가 더욱 거세져 향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입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로 인해 주요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

2025.06.03. 21:00

[법리:플레이]블로그 비방후기 올렸다가…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김태훈 인턴 기자 = 최근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소통 증가로 비방 후기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례가 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은 중요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비방이 목적이라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인터넷 블로그에 '내돈내산 맛집 후기를 썼다가 고소당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의 작성자는 식당에 직접 방문해 경험하고 느낀 점을 주관적..

2025.06.03. 20:59

코미디언·배우 출신 60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아

한때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이자 배우 출신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드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돈을 받아냈다...

2025.06.03. 13:49

검찰, 민주 '대장동 증거조작' 주장 반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증거가 조작됐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반박하며 "흔들림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영학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초기인 2021년 9월 '검찰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 출석해 '위례 사업 등 분석 결과 대장동 택지 분양가가 최소 1500만원 이상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이익배분 예상) 결과대로 가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2025.06.02. 18:09

'文 뇌물 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이 전 의원 변호인인 곽영수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다.현재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의원은 재판을 받기 위해 매번 서울로 올..

2025.06.02. 17:59

명태균 '창원 제2국가산단' 의혹 첫 피의자 조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일 명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명씨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창원지검 앞에서 "창원국가산단 아이디어를 낸 것은 맞지만 얻은 이득이 없어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검찰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처음..

2025.06.02. 17:48

대선 후로 줄줄이 밀린 李 재판… "당선땐 진행 어려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형사 재판을 진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 후보 당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후보의 재판이 강제적으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후보가 받고..

2025.06.02. 17:32

"짐 로저스가 지지"…李,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당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자신을 지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 의원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후보를 고발하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지지여부를 확인했다거나 지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후보의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을 들었다'는 주장은 결론적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2025.06.02. 15:35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 심사 15분 만에 종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하며 구속영장 심사를 15분 만에 마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원모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5분간 받았다.심문을 마친 원씨는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

2025.06.02. 14:32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심사 출석…계획범행엔 묵묵부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

2025.06.02.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