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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고(故) 진두현씨와 고(故) 박석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 만이다.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

2025.05.29. 12:41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민경욱 전 의원 집유 확정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아파트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2025.05.29. 12:23

'공직선거법 위반' 안상수 前인천시장 '집유 2년' 확정

지난 국민의힘 20대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법 성립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2025.05.29. 12:12

서울교육감 선거 벽보에 불 붙인 20대 남성 벌금형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2시 28분께 서울 성북구 길가에 붙어 있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벽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후보자들의 눈 부위를 태우는 방식으로 사진을..

2025.05.29. 11:27

엘리엇, 삼성물산 상대 267억원 손해금 청구 '패소'

법원이 삼성물산에 약정금 반환 지연금 267억원을 달라며 제기한 엘리엇의 항소심에서도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하며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을 제기했다..

2025.05.29. 10:54

이재명 장남 '음란글 게재 혐의' 벌금형 뒤늦게 알려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게시글 작성자로 의혹을 받고 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음란글 게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이미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31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이 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벌..

2025.05.28. 23:26

지난달 시행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검찰 잇따라 기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지난달 시행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도 잇따르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4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달 초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도서관 직원 등에게 삼단봉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A씨와 함께 2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

2025.05.28. 15:29

'서부지법 사태' 폭력행위 가담 40대 실형…기자 폭행 30대는 집유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해 폭력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유리병을 던져 법원 창문을 깨뜨리고 경내로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2025.05.28. 14:33

'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실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은 정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2025.05.28. 11:07

'캡틴 아메리카' 尹지지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마블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구창규 판사)은 28일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일부 범행 과정에서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

2025.05.28. 10:46

광고판 해킹해 尹 사진 게시한 30대 남성 벌금형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을 해킹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문구를 올린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보라 판사는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6일 경기 성남시 소재 식당과 네일샵의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2025.05.28. 09:55

'음주측정거부' 범칙금 냈는데 재판행…대법서 '면소' 확정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이후 같은 행위로 형사재판에 넘겨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새벽 경기 오산시 한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가게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2025.05.28. 06:01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수사관들 증인 출석…"위협 느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일 법원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에 탑승했던 수사관들이 27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수처 소속 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했다.이들 수사관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공수처 차량이 시위대에 의해 둘러싸여 위협을 느꼈다고 이날 진술했다. 수사관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

2025.05.27. 21:49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측 전면 부인… 대선 전 재판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및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두 재판 모두 7월 추가 준비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대선 전 본격적인 재판 절차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7일 이 후보 관련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엔 이 후보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을, 오후 2시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

2025.05.27. 17:55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尹 상대 손해배상 소송 다음달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업었다며 제기한 시민 100여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다음달 17일 본격 시작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27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

2025.05.27. 16:24

대법 "노사협의회 안건 없어도 정기개최 안 하면 처벌"

전직 언론사 대표가 정기 노사협의회를 제때 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환 전 인천일보 대표이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김 전 대표는 2019년 12월부터 3년간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았으나 3개월마다 열리는 정기회의를 총 5차례 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대표는..

2025.05.27. 16:11

대선 막판 맞고소·고발 난무…법조계 “정치의 사법화 지적 무색”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선거운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대 후보나 진영을 겨냥한 맞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을 지나치게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의 사법화'가 극대화된 현상이란 해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을 앞세운 고발전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의 표현의 자유를 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들 간 고발전은 최근 이재명 더불..

2025.05.27. 16:00

검찰, '건진법사 의혹' 김 여사 수행비서 노트북 확보

통일교 전 고위 간부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선물을 보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유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일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최근 샤넬코리아와 유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유씨가 2022년..

2025.05.27. 15:12

공수처, 4개 수사부 재가동…수사 속도는 '글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인력 충원 후 신임 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에 나서며 부처 재가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휘부 공백으로 특정 부서에만 몰린 업무를 정리한 뒤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다만 주요 정치 사건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당장 수사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27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신임 검사들이 어제부터 출근을 시작했다"며 "이번 주까지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

2025.05.27. 14:40

전현직 법조인 1004인 시국 선언…"법치파괴자, 대통령 될 수 없다"

전·현직 법학 교수와 법조인 1004명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입장을 밝혔다.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현직 교수 1004명 등은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정기승·박만호·천경송·김형선·변재승·조재연 전 대법관,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2025.05.27.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