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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상당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170억원 규모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 부부 등이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7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세 사기 부부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 부부도 형..

2025.05.15. 12:15

560억원 횡령·배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형 확정

대법원이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징역형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횡령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날 확정 선고했다.최 전 회장은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2025.05.15. 12:09

사세행 '술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유흥주점 접대 의혹 혐의로 고발했다.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형법상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전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2025.05.15. 11:23

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적법"

서울지역 초·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의결 효력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상위법령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최소한의 성취기..

2025.05.15. 11:11

서부자유변호사협회 "서부지법 판결 지나치게 무겁다…공정 재판 촉구"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형평에 어긋난 판결이 내려졌다"며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서부지법 판결은 유사한 사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며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을 점거했던 피고..

2025.05.15. 10:36

판결문에 '적용 법령' 미기재 황당 실수…대법서 바로잡혀

1·2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적용 법령'을 기재하지 않은 황당한 실수가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23조 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유죄판결을 선..

2025.05.15. 10:33

김세연 김앤장 변호사, 韓 여성 최초 SIAC 상임위원 선임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세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법원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됐다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국인 여성 변호사로서는 최초로 상임위원에 합류하게 됐다.SIAC은 1991년에 개설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중재기관 중 하나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중재법원을 출범했다. 중재법원에서는 관할권 심사, 중재인 선임이나 기피 등 중재 절차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30여 명으..

2025.05.15. 10:13

검찰, 싱글맘 협박해 죽음 내몬 대부업자에 징역 7년 구형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대부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4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불법 대부업자 김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1717만1149원 명령을 요청했다.검찰은 "채무자에게 협박 문자를 전송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고, 지인들에게 흉기..

2025.05.15. 09:23

'2000억대 횡령·배임' 전 SK네트웍스 회장 오늘 대법원 선고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2025.05.15. 07:00

尹재판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내란 재판부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법관도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인만큼 만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뇌물죄·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어 파장..

2025.05.14. 17:50

손준성·김형준 연달아 무죄…공수처, 공소유지 '흔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선 정국에서 또 다시 존폐 기로에 섰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이 최근 연달아 무죄 확정으로 공소유지 능력까지 의심받고 있어서다. 향후 다른 사건 역시 무죄가 확정될 경우, 폐지 여론이 한층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무죄를 확정한 데 이어 전날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손 검사..

2025.05.14. 17:03

판사 처벌법에 '법대' 낮추겠다는 민주…법조계 일부 공감도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무기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 리스크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법왜곡 판·검사 처벌법'까지 꺼내들었다.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검찰·법원의 독립성에 기반을 둔 형사사법체계 및 삼권분립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다만 일각에서는 판·검사들이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권력이 됐다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14일 국회와 법조계에..

2025.05.14. 17:00

'이재명 면소'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국힘 "한 사람 위한 방탄 입법"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실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해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후보가 향후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

2025.05.14. 16:09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 재판 늦어지고 국민에게 불이익"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으로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해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이어 "(대법관이 증원되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을 통한..

2025.05.14. 14:50

비판 수위 오른 '김용현 내란재판'…法 "재판공개 검토하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연이은 형사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커지자, 해당 재판부가 재판 공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재판정에서 강하게 항의하는 등 비난 여론이 점차 커지자 검찰 측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2025.05.14. 11:29

'서부지법 사태' 첫 선고…남성 2명,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실형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발생 4개월 만에 법원의 첫 선고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와 소모씨(28)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은 법원을 대상으로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

2025.05.14. 10:56

돈 받고 선불 유심 대신 개통해 준 70대…대법 "유죄"

금전적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해 타인에게 줬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 대전 중구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주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로 선불 유심 9개를 개통..

2025.05.14. 10:21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오늘 첫 선고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4일 내려진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과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던져 건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2025.05.14. 07:56

검사파면제, 사법방해죄, 공수처 폐지…대선주자 사법공약 살펴보니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며 각 대선 후보들의 사법 개혁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검사파면제 도입 등 검찰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치권의 무분별한 사법부 탄압을 막기 위한 입법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론을 꺼내는 등 사법 개혁 방안을 두고 각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은 양상이다.13일 국회와 법조계 등에 따르..

2025.05.13. 17:48

'사드기밀유출'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공소장 명확하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3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전 실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검찰에..

2025.05.13.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