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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정진상, 대장동 본류 재판서 또 증언 거부

이른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2일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증언을 재차 거부했다. '유동규가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도 정 전 실장은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2025.05.12. 14:56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지난 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이 사건 식사비를 결제한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025.05.12. 14:39

'정치자금법 위반' 2차 공판 출석 건진법사…'尹부부 친분' 질문엔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정계 인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재차 부인했다.전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에 출석해 지난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

2025.05.12. 14:25

정부, 6·3 대선 대국민 담화 발표…"5대 선거범죄 차단"

정부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이번 선거는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짧은 기간 내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주의 정치..

2025.05.12. 14:25

수방사 前부관 "尹, '총 쏴서 들어가라' 말한 것 들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도 두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군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해당 간부는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변호인단의 기자회견을 듣고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고도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2025.05.12. 13:42

[포토] 법원 나서는 尹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5.12. 13:25

檢, '홈플러스 사태' 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압수수색

검찰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와 관련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두 평가사가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하기로 결정한 점을 두고 신용평가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홈플러스 신용등급은 'A3'이었으나, 지난 2월 28일 투기등급(B) 바..

2025.05.12. 12:10

'횡령·배임' 前 신풍제약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의약품 납품 단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횡령·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확정했다.장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

2025.05.12. 11:07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법정 출석 모습 처음으로 공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5.05.12. 10:54

윤석열 첫 법원 공개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에 공개 출석했다.이날 오전 9시 54분께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빠른 걸음으로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이 등장하자 서관 출입구 앞에 일찍부터 모여든 100여명의 지지자들이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

2025.05.12.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