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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0일(수)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포토] 김건희 특검 참고인 출석하는 강혜경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제보한 강혜경 씨가 1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명태균 PC 및 여론조사 자료' 등 임의 제출 자료를 든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포토] '명태균 의혹' 최초 제보자 강혜경, 김건희 특검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제보한 강혜경 씨가 1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명태균 PC 및 여론조사 자료' 등 임의 제출 자료를 든 문건일 변호사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제는 매듭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왕윤종도 'VIP 격노설' 인정 진술…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급물살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이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16일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5일 소환 조사한 왕 전 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왕 전 비서관은 15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왕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순직해병..

[속보] 서울고법, 'SG 주가폭락' 라덕연 보석 인용

[속보] 서울고법, 'SG 주가폭락' 라덕연 보석 인용

[속보]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 등 8곳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 통보

김건희 특검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한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3대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인사들 가운데 첫 소환 통보다.16일 김건희 특검팀은 "김 전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현재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어 오는 28일 법원 휴정기 이후 출석하겠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보궐선..

박정훈 대령, 오늘 순직해병 특검 출석해 수사외압 의혹 진술

순직해병 특검팀이 16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30분 박 대령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순직해병 특검팀은 박 대령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비롯해 초동조사 당시 군 수뇌부로부터 받은 수사 외압, 사건 이첩 보류 및 회수 과정, 이후 박 대령을 겨냥한 군검찰의 표적수사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박..

이충면도 'VIP 격노' 인정…"尹 화내는 것 목격했다"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14일 소환 조사한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을 두 번째로 인정한 증인이 됐다.이 전 비서관은 14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

내란특검, 尹 2차 강제구인 불발…김건희 특검 '집사' 체포영장 청구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강제구인에 실패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 구속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내란 특검팀은 조사에 불..

김건희 특검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21일 출석"

'집사 게이트'와 관련 의혹을 받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김건희 특검팀에서 소환조사를 받는다.김건희 특검팀은 1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부회장이 18일까지 베트남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는 21일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조 부회장은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열리는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회의에 참석 중이다. 조 부회장은 ABAC 의장을 맡고 있어 조기 귀국이 어렵다는 입장..

내란특검, 尹 '이적죄' 적용… "軍 기밀 많아 입증 쉽지 않을듯"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우리 군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는 죄다. 일반이적 혐의의 경우 당초 검토한 외환유치 혐의와 비교해 입증의 정도가 쉽다. 그러나 군사기밀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오히려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도 혐의 규명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1..

특검,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청구…"여권무효화 불가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48)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문홍주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관련 김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지금까지 본인과 배우자 등이 특검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자발적 출석·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이날 무효화를 위해 요구되는 김씨의 체포영장을 청구..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 17일 구속 영장심사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오는 17일 열린다.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부토건 전 현직 경영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오전 10시 30분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심리로 열린다.삼부토건 이일준 회장을 시작으로 이기훈 부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가 잇달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앞서 김건희 특검..

'가상화폐 유통량 조작'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서 무죄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장 전 대표는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위믹스는 P2E(Play to Earn·플레..

내란특검 "尹 강제구인 지휘 불이행, 서울구치소 책임 물을 것“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강제 구인이 불발된 데 대해 서울구치소의 책임을 묻겠다고 15일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 불이행의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

李없이 대장동 재판 재개…정진상측 "재판 중단해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해선 안된다며 재판부에 재판 정지를 요청했다.정 전 실장 측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사실 구조상 정 전 실장 재판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정 전 실장 측은 "공동 피고인인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으로..

[속보] 내란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어…조사 거부로 평가“

[속보] 내란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어…조사 거부로 평가"

순직해병 특검, 강의구 전 부속실장 내일 소환…'VIP 격노'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검보는 15일 열린 브리핑에서 "강 전 실장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한 위치에 있었다. 7월 31일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회의 당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채상병 사망 사건 직후부터 수사 개입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

[속보] 순직해병 특검 "내일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

순직해병 특검 "내일 오후 2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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