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강행' vs 이재명 '지연'…점화된 형평성 논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앞에서 법조계에도 후폭풍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공이 지속되고 헌법재판소(헌재) 역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만큼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다. 이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있는 윤 대통령 정식 변론..

"공수처 '빈손 수사'…기소권 있는 檢에 이첩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했지만 각종 위법·불법 논란에 더해 인권침해 지적까지 나오면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력 부재나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한계를 감안할 때 신속히 사건을 검찰에 이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한다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에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편법·무능·오기… 공수처의 수사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을 재차 거부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수감되는 상황이지만, 이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위법 논란이 완전 해소되지 않은 데다 최근에는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로 인권침해 논란에까지 휩싸이고 말았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구인)에 착수하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인권침해적 구속수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파한다는 계획이다...

"법치주의 부정 일상화되면 나라 존립할 수 없어"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강하게 우려하며 "극단적인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관들은 20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부당대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23년 8월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 씨의 요청을 받고, 그룹 계열사..

헌재 "尹 출석 여부 아직 밝힐 단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헌법재판소(헌재)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할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 출석 여부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20일 헌법재판소는 정기 브리핑을 통해 구속된 윤 대통령이 3차 변론 기일에 출석이 예정돼 있는지를 밝힐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판부 재량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출석하겠다는 방침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천재현 공보관은 이어..

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23일 선고…직무정지 5개월만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23일 선고하기로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5개월여 만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지난 15일 3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하자마자 거대야당 주도로 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직무 정지됐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오늘, 이 재판!] '실손 보장' 항목만 더 청구한 의사…대법 "불법 아냐"

병원에서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검사비는 올리고 보장 대상에서 빠진 항목은 가격을 내린 것을 보험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보험사가 안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B씨는 2016년~2019년 A사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 대해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

공수처 "尹 대통령 강제구인 검토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발된 뒤 강제 구인(인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고, 구치소 현장 조사 경우를 완전히 배제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강제 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강제 구인이 피의자의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尹측 '변호인 외 접견금지'에 "공수처, 기초 인식도 없는 행태"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변호인단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금지 결정을 두고 "현직 대통령의 권한정지기간중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국익면에서 재앙이 될수 있다"고 반발했다.20일 윤 대통령의 법률자문인 석 변호사는 SNS에 '대통령의 눈과 귀, 생각할 자유까지 막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엄연한 현직 대통령을 단지 내란범죄의 '증거인멸 우려..

[속보] 尹측 "공수처 출석 어려워, 탄핵심판은 출석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0일 오전 10시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 "어렵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의 오후 2시 출석 조사 통보에도 불응한 바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직후 한 차례..

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을 금지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요청했다.공수처는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조치로 인해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접견 금지 효력은 수사 기관에서 통지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가..

대법원장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서부지법 사태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다.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관련해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20일 오전 대법관들과 회의를 열고 서부지법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앞서 이날 오전 서부지법 현장을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TV를 통해 봤던 것보다 10배, 20배 참혹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법치..

구속 상태로 수사·탄핵심판 '최악'… 尹, 헌재 출석도 불투명

法 "국가유공자 父 모셨어도 선순위유족 인정 안돼…자녀의 도리"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병원 통원 도움 등은 사회통념상의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법상 선순위 유족 요건인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유공자의 자녀인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인 아버지 B씨의 일곱 자녀 중..

"폭력만은 안 된다" 입법·사법·행정 한목소리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대해 행정·입법·사법부가 한 목소리로 "불법폭력사태는 안 된다"며 집회 참여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직접 둘러본 뒤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서도 국민들이 깊은 이해를 해주길 간곡히 부탁했다. 천 법원행정처..

尹 측 구속적부심 카드 만지작…조건부 보석도 거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해 후속책을 모색 중이다. 다음 달 5일께 수사당국이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은 시간 내 변호인단의 움직임이 사건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법률자문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SNS를 통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

이번주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시작…"신속 결론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두 달여 만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이 대표 앞에서만 유독 꺾이고 있다며 '3개월 내 2심 선고'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

尹, 옥중 입장문서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사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19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

尹 구속 후 첫 공수처 조사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 받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렵습니다"라며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오후 2시까지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이후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취지로 묵비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