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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설왕설래] 與野 모두 요구하는 ‘이재명 선고 생중계’…가능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이번 달 열흘 간격으로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법조계에선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대표와 법원 모두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사건 선고 생중계 진행 여부는 재판 당사자의 의사와 함께 재판장이 공공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2024.11.03. 16:30

檢, '공천개입 의혹' 김영선 소환…'명태균 리스트' 정조준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공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명씨는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업체를 운영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거물급 정치인들에게 선거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검찰 수사가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024.11.03. 15:29

[로펌 zip중탐구] '뷰맛집'에 '앱주문'까지…카페로 변신한 로펌

대다수 직장인에게 점심식사 후 즐기는 커피 한 잔은 팍팍한 회사생활을 지탱하는 해방구로 통한다. 이는 각종 소송을 지휘하는 변호사들도 예외는 아닐 터. 대형로펌들은 소속 변호사들의 능률 향상 혹은 경쟁 로펌과의 차별화 차원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못지않은 카페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3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의 사내카페 '여율'은 다른 로펌의 부러움을 사는 공간으로 회자된다. 파르나스타워 39층에 자리잡은 여율은 테헤란..

2024.11.03. 13:00

대법 "이스타홀딩스, '매각 무산' 제주항공에 책임…138억 지급"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고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등을 상대로 낸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스타홀딩스가 138억원, 대동이 4억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2020년 3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주..

2024.11.03. 11:08

檢, '명태균과 공천 거래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공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소환됐다.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김 전 의원을 상대로 2022년 명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건넨 경위와 공천 관련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이 같은 의혹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2024.11.03. 10:10

[속보] 檢, 김영선 전 의원 소환…정치자금법 위반

2024.11.03. 09:48

'운전 미숙' 해고한 회사…法 "우대사항일 뿐, 부당해고 해당"

운전이 미숙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공고 시 운전가능자를 우대한다고 기재했지만, 우대사항일 뿐 근로계약 조건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강구조물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지난해 2월 채용공고를 게시하면서 우대사항에 운전..

2024.11.03. 09:00

선거 무효소송 기한 일주일 남았는데…"선거재판 방치는 법치파괴"

4·10총선 무효소송의 판결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가 "기한 내 선고하지 않는다면 대법관도 공범이거나 은폐를 시도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부방대를 비롯한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전군연합,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등 50여개의 애국우파 단체들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 대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2024.11.01. 20:00

박성재 법무 "마약수사 위한 인력·예산·수사장비 도입에 최선"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마약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부산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박 장관은 1일 오후 2시 30분 부산교도소도 방문해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직업훈련, 작업장 안전관리..

2024.11.01. 16:31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방통위 항고 기각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 임명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 이사진 취임이 기한 없이 미뤄지게 됐다.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1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 신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김동률·손정미·윤길용..

2024.11.01. 14:46

검찰, '이화영 연어 술파티' 사실 아냐…당시 대질 조사

검찰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진술 세미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전면 반박했다.수원지검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5월 29일 오후 2시부터 9시 10분까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가 순차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2024.11.01. 13:36

문다혜, 검찰 참고인 출석 요구 재차 불응…일정 재조율할듯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또다시 응하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다혜씨가 변호인으로부터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다혜씨에게 지난달 중순에 이어 이날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재차 불응한 것이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어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법적 불이익을 받..

2024.11.01. 12:13

[오늘, 이 재판!] 인터넷에 타인 '폴리아모리' 폭로…대법 "명예훼손"

인터넷에 타인의 실명·사진과 함께 '폴리아모리(다자간 연애)'라고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한 기독교단체 연합을 이끄는 A 목사는 2018년 1월 해당 단체 블로그에 '폴리아모리(다자간 연애) 생활하는 B씨의 글을 읽어보니'라는 제목의 글을 B씨의 실명과 함께 올린 혐의..

2024.11.01. 12:01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우리은행 前 부행장 구속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우리은행 부행장이 검찰에 구속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현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심문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성 전 부행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해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2024.11.01. 11:23

'오피스텔 모녀 살인' 박학선 1심서 무기징역…"우발적 범행 아냐"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휘둘러 모녀를 살해한 박학선(6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죄는 존엄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비가역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특성 자체로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성행과 범죄 전력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

2024.11.01. 11:02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변호사 경영총괄대표 선출

법무법인 바른이 차기 총괄대표로 이동훈(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총괄대표를 보좌할 2명의 경영대표는 이영희(29기), 김도형(34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3년이다.이동훈 신임 경영총괄대표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부산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14년 바른에 합류했다..

2024.11.01. 10:11

공수처, 송창진 수사2부장 사의 표명…수사1~3부장 모두 공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를 이끌던 송창진 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검사의 사직이 받아들여지면 공수처는 수사1~3부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부장검사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공수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송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거친 뒤 변호사로 지내던 중 공수처에 들어갔다.공수처 수사2부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2024.11.01. 09:33

법무법인 화우, 하나은행 출신 신탁 전문가 영입…자산관리센터 확대

법무법인 화우가 국내 최고 신탁 전문가로 꼽히는 배정식·박현정 하나은행 전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을 각각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 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기존 WM(Wealth Management)팀을 자산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배 수석은 하나은행 재직 당시 국내에 유언대용신탁을 처음 도입했고, 일본 등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신탁 전문가다. 은행에서 상속·증여·후견·신탁·기업승계로 10만건 이상의 사례를..

2024.10.31. 21:33

[이재명 운명의 11월] 대장동·대북송금 재판은 시작 단계…"金여사 특검, 李 방탄으로 활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재판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사법방탄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가 대상인 또 다른 재판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특혜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이 더욱 길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 재판들의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진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의..

2024.10.31. 18:30

李 사법리스크 '운명의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개 재판 중 2개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중 나온다. 두 재판 중 어느 하나라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대권으로 향하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운명의 11월'을 앞두고 정치권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며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세 번째 특검법안 및 상설특검을 밀어붙이고 있고, 첫 장외투쟁에도 나선다. 여기에 검찰청 폐지론과 판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입법 등..

2024.10.31.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