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부장검사 앞세워 2차 체포 나서…검사·수사관 40여명 투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1차 불발 후 12일 만이다.15일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4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공수처'가 적힌 조끼를 입고 관저 진입에 착수했다.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처·차장 포함 검사·수사관 현원(52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40여 명을 투입했다.체포..

[속보] 관저 앞 국민의힘 의원들 모여 '인간띠'…저지선 구축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15일 새벽 5시쯤 시작됐다. 현장에는 시민들 수천명이 몰리며 체포영장 저지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팀 등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새벽 4시 20분 관저 인근에 도착해 집행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0명과 당 관계자 40명 등 총 80여명은 관저 입구에서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체포 집행을 저지했다.공조본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집행을 막..

[속보] 공수처 수사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착…체포영장 집행 임박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4시 2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관저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시민들도 이른 새벽부터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

공수처·경찰, 15일 尹대통령 체포 재시도…막판까지 '심리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집행 하루를 앞두고 공수처가 대통령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했다고 공개하자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마지막까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14일 군과 경찰,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15일 새벽 3~5시 사이 한남동..

尹측 "55경비단 출입 허가 사실 없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회신을 받았다는 공수처의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긴급공지를 통해 55경비단에서 출입을 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전하며 오는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군사시설 불법침입 혐의로 전원 현행범 체포할 것임을..

[속보] 공수처 "55경비단,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회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출입 허가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14일 오후 55경비단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후 55경비단은 공수처에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한편 55경비단은 한남동 관저 외곽 경비를 맡고 있다.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징역 4..

헌재, 근거 없이 '정계선 기피' 기각…공정성 논란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헌재가 재판관 기피 기각 사유에 대해 구체적 판단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헌재의 공정성 시비 논란을 더 부풀린 꼴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도 정 재판관 남편이 국회 소추인단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어 헌재의 공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정식 변론이 14일 오후 2시 열..

공수처, 15일 尹 관저 돌입 예정…경호처 "불법 집행은 매뉴얼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이르면 15일 다시 실시한다.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 진입을 목표로 2박 3일 장기전까지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 영장 집행에 매뉴얼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이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공수처는 경찰·경호처와 14일 서울 모처에서 3자 회동을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현직 대통령 수갑 채우나 …관저 출입 봉인 해제 수순

檢, 헌법재판관·공수처장 수사 이례적 속도전…주도권 잡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과 계엄사태 관련 수사기관의 수장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며 발 빠른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하면서, 부실수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공수처로부터의 사건 이첩을 염두에 두고 주도적 태세전환에 나섰다고 분석하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

법원,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발부

법원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집행을 막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김 차장이 최근까지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이번 김 차장의 체포영장에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 적시했던 '형사소송법 11..

공공장소 흉기소지·살인예고글 처벌…마약 단속에 AI 도입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사범 추적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고,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새로운 출입국·이민 정책도 올해 본격 시행된다.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계선 기피신청 기각…尹측 "상식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을 두고 "헌재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14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재 결정은 법리뿐 아니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헌재가 이날 정식 변론에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尹 탄핵심판 첫 변론 4분만에 끝…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로 지정된 2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

[속보] 헌재,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4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 분을 제외한 일곱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인 13일 정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아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정 재판관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인 점과 정..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2시 변론 전 결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에 대한 결론을 곧 낼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측이 신청한 재판관 기피와 일괄적인 변론일 지정 등에 대한 이의 신청 모두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회의 결과를 묻는 질문에 "오후 2시 정식 변론 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계선 재판관이 이..

경찰·경호처·공수처 3자 회동…"영장 집행 계획 변동 없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3자 회동을 진행했다.14일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8시께 특수단, 경호처 관계자와 만나 영장 집행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 연기와 관련한 대화를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며 "오늘 논의가 집행 계획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이번 회동에서 각 기관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종료 시각..

尹 체포영장 15일 집행할듯…2박 3일 장기전 대비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체포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체포 작전을 지휘하는 경찰은 2~3일 장기전에 대비한 계획도 세우는 중이다.13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15일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짠 것으로 파악됐다.우선 경찰은 지난 3일 1차 집행 때보다 8배 이상 많은 1000여명에 달하는 인력 투입을 준비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에 불복해 항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송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허경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녹음파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지만,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