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제보24시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글로벌리더스클럽

[아투포커스] '카톡계엄령' 논란 자초한 野…"법리 왜곡, 역풍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내란'과 관련해 카카오톡(카톡) 등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할 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유튜버들을 '내란 선전죄'로 실제 고발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계엄 수사로 확대·변질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는 민주당이 때아닌 '카톡계엄령'으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키우고 있다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2025.01.12. 16:00

'비상계엄' 이제 법원의 시간…16일 김용현 첫 재판

이번 주부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법원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비상계엄과 관련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

2025.01.12. 14:39

尹측, 공수처에 선임계 제출…이번주 영장 집행 관측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직접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지 엿새 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이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와 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4명이 선임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8일..

2025.01.12. 14:31

윤석열 탄핵심판 이번주 시작…'내란죄 철회' 치열한 공방 예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이번 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이 첫 정식 변론 불참 소식을 알린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인단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문제를 놓고 헌재서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4일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 총 5차례 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14일)에 출석..

2025.01.12. 14:00

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불출석…"신변안전 등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면서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2025.01.12. 11:10

2년 살다 별거 후 이혼한 부부...法 “분할연금 수급권 없어”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별거 등의 이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88년부터 약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A씨는 2000년 10월 아내와 혼인했다가 2..

2025.01.12. 09:00

尹측 "국방부, 대통령 관저 경비 포기…'안보위배행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의 대통령 관저 경비 포기 결정을 내린 국방부를 향해 '안보위배행위'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55경비단의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외곽을 경비하는 것으로,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저에 주둔하는 군병력은 1급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 경호를 위..

2025.01.10. 16:43

차기환 방문진 이사 尹 대리인단 합류…총 8명으로 구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차기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 전날인 9일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되면서 피청구인 측 대리인은 총 8명이 됐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2023년 8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 보궐이사로 임명돼 활동 중이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9..

2025.01.10. 15:12

검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구속 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로, 지난달 1일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계..

2025.01.10. 14:57

김용현 측 "내란몰이 불법 수사, 강력 규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을 향해 "내란몰이 불법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10일 밝혔다.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이 참으로 가관이다"라며 "1만6000페이지의 검찰 신청 증거 중 70% 가까이는 언론 기사"라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그 내용이 기사화..

2025.01.10. 14:55

헌재 "尹 탄핵 사건, 방청권 '현장 선착순' 배부 중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방청권 배부 방식을 기존 현장 선착순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헌재는 "선고·변론기일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 배부하는 방청권을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한해 중단하기로 했다"며 "잔여 좌석을 온라인 방청신청으로 배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헌재 정문 주변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찬반 집회가 연일 이어지는 만큼 시민 안전을 고려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2025.01.10. 11:25

尹측 "경호처 붕괴시켜 불법 체포하려는 것…수사권 남용한 꼼수 소환"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권을 남용한 꼼수 수환"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자신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한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

2025.01.10. 11:19

김용현 측 "공소장은 수사기관의 오답노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공소장을 두고 "수사기관의 오답노트"라고 비판했다.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10일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장은 전체 8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단 1페이지에 기재된 직권남용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권한이 있고 나머지 내란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한이 없다"며 "검찰은 억지로 1페이지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넣은 채, 전체 수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유 변호사는..

2025.01.10. 10:35

김용현 측 "영장 없는 불법 체포, 기계적 구속영장 발부 지속"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수사를 향해 "영장 없는 불법 체포 후 기계적 구속영장 발부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광기에 사로잡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을 통한 무력 충돌을 공언하고, 그 목적이 체포와 구속으로 재판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 죄수복을 입히는 것에만 있다"고 10일 밝혔다.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억지 정치 프레임을 만든 뒤 출석하면 체포하..

2025.01.10. 10:33

'공천 헌금 의혹' 건진법사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법리상 다툼 여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

2025.01.10. 09:12

尹측 "대통령 불법체포 시도가 내란"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라고 10일 밝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을 앞세워 체포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또다시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경찰은 경찰기동대, 경찰특공대, 형사기동대 투입을 검토하고, 헬기와 장..

2025.01.10. 09:03

尹측 "공수처 검사·경찰 등 150명 정보공개청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공수처 검사·경찰 등 150명에 대한 신원확인에 나섰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3일 불법 무효인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명목으로 침입해 경호처 경호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직무유기..

2025.01.09. 18:31

"李 위증교사 무죄, 음주운전 음주·운전 나눠 죄 없다고 한 것"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항소하면서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눠 죄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이런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냈다.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요청을 받고 위증한 혐의가 있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교사..

2025.01.09. 18:26

'돈봉투 수수' 전현직 3명 항소심 시작…'녹취록 증거능력' 쟁점 부상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3명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들의 항소심에서도 돈봉투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전날인 8일 돈봉투 혐의 관련 무죄..

2025.01.09. 17:50

[아투포커스] '국가 보안 시설' 24시간 생중계…"위법성 인정될 것"

대통령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불법으로 촬영한 방송사와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면서, 법조계에선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허가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아닌 채널 홍보나 수익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가 지난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집행에 실패하면서 윤 대통령에..

2025.01.09.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