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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24일 확정됐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한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시장과 검찰 측의 재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한 뒤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해 공무원..

2025.04.24. 11:55

'아내 살해'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확정

이혼 소송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앞서 현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었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현씨는 2013년 결혼 무렵부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비하 발언을 하고 2018년 피해자..

2025.04.24. 11:34

'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출마엔 영향 없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2025.04.24. 11:00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권력 이용한 부패범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씨가 해당 항공사로부터 받은 급여를 문 전 대통령과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 사이 뇌물로 판단했다.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는..

2025.04.24. 10:46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 확정…공수처 위법 수사 확인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순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고발사주 사건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았는데, 이날 대법원은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85조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025.04.24. 10:22

[속보]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전주지검은 이날 '문 전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역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전 사위인 서모씨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문 전 대통령은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2025.04.24. 09:42

미아역 마트 흉기난동 30대 남성 오늘 구속영장 심사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행인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 직후 그는 마트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해 인근에 있던..

2025.04.24. 09:06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1심 벌금형에 항소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2)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범행 경위와 기간, 죄질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법원은 지난 17일 열린 1심 공판에서 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다혜씨는 지난해 10월 5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도로..

2025.04.24. 08:22

'고발사주' 손준성 오늘 대법원 결론…2심서 '무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기소된 순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늘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한다.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

2025.04.24. 06:30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

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씨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

2025.04.23. 21:23

이태원 참사 후 '자료 삭제' 지시 혐의…서울청 전 정보부장에 징역 구형

이태원 참사 이후 직원들에게 내부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8)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료를 보존하거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상규명에 협조할 책임이 있었지만, 관련 보고서 삭제를 서울청과 용산경찰서 양쪽에 지시..

2025.04.23. 20:54

"승진 도와주면 장비 납품 돕겠다"…김홍희 前해경청장, 文인척 등에 청탁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 청장이 승진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던 한의사 이모씨에게 직접 프로필을 건네는 등 청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아시아투데이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39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문재인 전 대통령 중학교·대학교 동문이자 김정숙 여사와 이종사촌 관계인 이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직접 찾아가 이씨에게 자신의 프로필을 건네면서 "승진에..

2025.04.23. 18:01

[단독] 툭하면 '발찌' 끊고 이탈… "거주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시급"

# 지난달 30일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이태훈(48)이 24시간 만에 경기 평택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과거 강도죄를 저지른 뒤 복역을 마치고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하교 시간대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고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갔다. 조씨는 2023년 12월 외출 금지 제한을 어긴 뒤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었지만 보호관찰관..

2025.04.23. 17:52

검찰, '목사방' 김녹완 추가기소…조직원도 무더기 재판행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목사방' 사건 조직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23일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부장검사)은 이 사건의 총책인 김녹완의 여죄를 인지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씨와 함께 범행을 주도한 선임전도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도사 및 예비전도사 등 조직원 9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국..

2025.04.23. 15:29

'입시 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1심과 같은 벌금형이 내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위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씨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이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그러나 원심 판단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지만..

2025.04.23. 14:57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檢에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 정리하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공소장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객관적 사실로 공소사실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2025.04.23. 14:47

검찰, 고려아연·미래에셋·KB證 동시 압수수색…유상증자 과정 의혹

검찰이 고려아연 유상증자 사건을 수사하면서서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23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고려아연 본사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 중이다.압수수색 대상은 고려아연과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사무실 6곳과 관련자 주거지 5곳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은 PC와 서류 등 증거물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

2025.04.23. 10:56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24일도 심리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전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데 이어 내일 후속 심리에 나선다. 이 전 대표 재판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리면서 주목받는데, 투표 이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3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이 24일로 정해졌다"고 전했다. 전날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합의기일을 잡아 후속..

2025.04.23. 09:55

'근로자 추락사' 한신공영 산업안전법 위반 유죄 확정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였던 한신공영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수임한 것이 알려진 첫 사건이기도 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신공영과 A사의 현장소장..

2025.04.23. 08:08

이재명·한동훈도 타깃?…선거철 '딥페이크' 법적 책임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후보자들을 겨냥한 허위 조작영상, 이른바 '딥페이크'가 기승이다. 법조계에선 딥페이크 범죄의 확산성과 유권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적발시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플랫폼 차원의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SNS와 유튜브 등에 게시되는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는 특정 진영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

2025.04.2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