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설왕설래] 野추진 '헌법재판관 추천시 즉시 임명'…"공정성 훼손"
야당이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조계에선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다른 법 조항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회가 여러 헌법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만큼 당사자가 추천한 재판관이 대통령의 검증 없이 임명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