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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에…尹 측 "절차 지키면 소환 응할 것"

조은석 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당한 절차를 지킨다면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

2025.06.24. 21:33

尹 무력 충돌 재연되나…"공수처 때와 달라, 자진 출석 가능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또다시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이 사저에 머무르고,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벗어나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할 수 없다며 자진 출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지난 1월 내란 사건을 수사한 공수..

2025.06.24. 19:26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검 출범 12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6일 만에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 특검이..

2025.06.24. 18:53

與 주도한 '3대 특검'…'무용론' 잠재울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검 무용론'을 잠재우고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성공 사례가 드물었으나 이번 3대 특검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특검 제도는 1999년 첫 도입 후 15차례 시행됐다. 수사 결과에 대한 성적표는 특검마다 엇갈리는..

2025.06.24. 18:38

내란 특검법 헌재 가나… 법조계 "넘어가도 위헌 가능성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겨냥한 특검법이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헌재가 특검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내란 특검의 수사도 사실상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과거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헌재가 대부분의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비춰 이번 사건 역시 위헌이 인정되긴 쉽지 않아보인다고 입을 모았다.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2025.06.24. 18:04

"응급의학과서 속죄" 몰카 의대생 2심서 형량↑

여자친구 등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1..

2025.06.24. 15:10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성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인정한다"고 답했다.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현장에서 또다..

2025.06.24. 15:04

공수처, '마약수사 무마의혹' 심우정 고발사건 수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가 인천세관이 연루된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앞서 사세행은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의..

2025.06.24. 14:51

尹 파면에 경찰버스 부순 30대…1심 집행유예 선고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헌재 결정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무 차량을 손괴했다"며 "상황이나 동기,..

2025.06.24. 14:43

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낸 항고가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결정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보석 조건으로 정한 내용들을 보더라도 개별 사안의 특성과 김 전 장관이..

2025.06.24. 14:14

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에게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

2025.06.24. 11:35

이명현 특검 "오늘 군검사 일부 도착... 공수처장 면담서 기록·파견 논의"

순직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군 검사 일부가 24일 특검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면담에서는 수사 기록과 파견 검사, 수사관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 특검은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에 요청한 군 수사인력 20명에 대한 파견 명령은 모두 나왔고, 오늘부터 군 검사 4명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각 군에서 가장 유..

2025.06.24. 11:18

[속보] 김건희특검팀, 대검·국수본·공수처에 사건 이첩요청

2025.06.24. 11:12

김건희 소환 거부에… 민중기 특검 '법리 검토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차차 준비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김형근 특검보는 출근길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차차 준비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김 여사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이 통보한 소환에 건강상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날도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2025.06.24. 11:05

검찰, '수십억대 불법대출 의혹' 농협은행 본점 압수수색

검찰이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NH농협은행 본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은 서영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영그룹은 수도권 지역 A 일간지 모그룹이기도 하다.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 등을 압수수색했..

2025.06.23. 21:20

'정당성없는 조사 불응' 내비친 尹… 강제구인 벼르는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향후 3대 특검의 출석 요구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응하지 않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조사 불응 시 강제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23일 윤 전 대통령 측 한 변호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3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사안과 상황에 따라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검 조사에 불응할..

2025.06.23. 18:06

김건희 특검, 경찰 14명 1차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특검)가 23일 경찰청장에 총경 1명, 경정 2명을 비롯한 경찰 14명의 파견을 1차로 요청했다고 밝혔다.민 특검은 특검법상 1명 이상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규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에도 곧 수사관 파견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2025.06.23. 17:41

[속보] 군검찰, 여인형·문상호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요청

군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해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23일 내란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군검찰은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위증죄로, 문 전 사령관 등을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음을 특검에 알려왔다"고 밝혔다.이어 "기존에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변론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출한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했다"고 했다.

2025.06.23. 17:17

공수처 '고발사주' 제보자 조사‥尹 재고발 사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동운 공수처장·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재고발한 제보자 조성은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23일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조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씨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손준성 검사장의 2심 판결에서 상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관여됐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와 이를 근거로 재고발했다"며 "이전 수사에서 윤 전..

2025.06.23. 17:14

3대 특검 인선 마무리…수사 개시 '초읽기'

3대 특검의 인선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수사 개시를 위한 진용 갖추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 받았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2021년부터 4년간 감사위원을 지냈으며 임기 말엔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일각에선 감사관의 합류를 두고 각종 혐의에 대한 수사 이외에도 군대라는 특수성을 가진 조직 내부의 정밀한 수사를..

2025.06.23.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