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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헌법·법률·양심 따를 것"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5·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했다. 두 헌법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조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排擊)..

2025.01.02. 10:54

[오늘, 이 재판!] 아버지 '범인도피' 도운 혼외자 '무죄' 파기환송 왜?

50대 사업가를 납치·살해한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의 도피를 도운 혼외자(婚外子)에 대해 '친족간 범인도피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혼외자와 생부(生父) 관계에 대해 법률적 사실관계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조모씨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조씨는 아버지인 조규..

2025.01.02. 06:01

영장 집행 '초읽기'…尹 측, 불법무효 영장 대법 진상조사 촉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무효'를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이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은 기간 내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르면 오는 2일, 늦어도 5일께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지지자들,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5.01.01. 17:42

[서초동 설왕설래] 野추진 '헌법재판관 추천시 즉시 임명'…"공정성 훼손"

야당이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조계에선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다른 법 조항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회가 여러 헌법 재판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만큼 당사자가 추천한 재판관이 대통령의 검증 없이 임명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

2025.01.01. 17:41

'8인 체제' 꾸려진 헌재, 과제 산적…우선 처리 문제 고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처리할 과제가 산적한 헌법재판소가 6인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추천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인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75일만이다. 정족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헌재가 도맡은 과제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사건만 10건이며 이와 관련해 파생된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도 다수다. 일각에..

2025.01.01. 17:41

尹측, '경호 무력화' 영장 발부에 "서부지법 판사 직무배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달아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징계 및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활동 중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언론 공지를 내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형소법 규정을 제외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2025.01.01. 14:08

[오늘, 이 재판!] '김치 프리미엄' 챙기려 코인 옮겨줬다면…法 "가상자산사업자로 봐야"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가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가상자산을 옮겨줬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A씨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낸 돈으로 일본 거래소..

2025.01.01. 13:30

심우정 검찰총장 "대한민국 극심한 혼란…법·원칙 따라야"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근 대한민국이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심 총장은 1일 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민들에게 '법이 지켜지고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이어 "주어진 모든 사건은 법과 원칙에 의해 오로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돼야 할 것..

2025.01.01. 09:40

오동운 공수처장 "尹 체포영장 기간내 집행…불응은 공무집행 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영장 집행기간은 이달 6일까지로, 관저로 들어오려는 경찰과 이를 막는 대통령 경호처 간의 충돌이 예상된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 날짜를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전날..

2025.01.01. 09:27

尹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공수처장과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31일 변호인단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및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독립적 권한 및 통치권자로서의 비상대권 행사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청구 이유로 "수사권이 없는..

2024.12.31. 19:09

검찰,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후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에도 국방부..

2024.12.31. 16:45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심리개시…"재판관 3인 충원해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심리를 개시하면서 재판관 3명의 공석을 채워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천재현 부공보관은 31일 헌재 정기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헌재는 지난 10월 공석 발생 이후 일관된 입장으로 재판관 3명의 조속한 충원을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대행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고..

2024.12.31. 16:16

공수처, 비상계엄 관련 방첩사령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31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팀은 이날 오후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 등을 확인하는 한편 계엄 관련 모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는 비상계엄 사태 전말을 규명하는 핵심 기관 중 하나로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

2024.12.31. 15:26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들이 두 번째다.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2024.12.31. 15:23

대법원장 "국가기관 권력 올바로 사용해야…월권·남용 안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계엄 및 탄핵 등 극심한 국가적 혼란 상황에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사법부가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모범을 보일 것을 약속했다.조 대법원장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사를 통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며 "이(권력)를 월권해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2024.12.31. 15:03

尹측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 법치주의에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적인 영장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영장청구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3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다. 중앙지법에서 당연히 청구돼야 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며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 정상적으로 법이..

2024.12.31. 12:03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수사권 적법 판단…집행은 경찰과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을 두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판단이라며 향후 영장 집행 일정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31일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를 저희 주임검사 명의로 했고 죄명도 내란죄로 발부됐다..

2024.12.31. 11:26

[속보] 공수처 "尹 체포영장 기한 1월 6일까지"

2024.12.31. 10:37

法, '내란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尹 측 "불법 무효"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했다.체포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

2024.12.31. 09:29

尹 측 의견서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위헌적 권한 남용"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취지의 체포영창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2024.12.30.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