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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1심서 징역 5년

4400억원대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사수신이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및 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재판부는 "유사수신 범행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경제적 약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고,..

2024.10.15. 16:40

"페미는 맞아도 돼"…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2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B씨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

2024.10.15. 16:10

검찰, '마약 상습 투약' 前국대 야구선수 오재원 추가 기소

지난 7월 마약류관리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씨가 의료용 마약류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이날 오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4.10.15. 16:06

법무부 "'주주이익 보호' 상법 개정 결정된 바 없다"

법무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확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15일 법무부는 정부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상법 외에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등을 패키지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앞서 이날 한 경제지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정부안이 최종 확정됐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정부가 마련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

2024.10.15. 15:23

'무차입 공매도' 외국계 자산운용사·소속 트레이더 등 재판行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떨어뜨린 뒤 적법하지 않은 공매도를 진행한 혐의로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소속 트레이더가 재판에 넘겨졌다.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공매도해 183억원 상당을 주문한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도 기소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외국계 자산운용사 A사, A사 소속 트레이더 B씨, 글로벌 투자은행 C사를 불구속 기소했다.B씨는 2019년 10월 18일 오전 SK하이닉스..

2024.10.15. 14:58

전 세계 대법원장 2026년 韓 집결…'세종대왕 법치' 전파한다

전 세계 사법부 수장들이 2년 뒤 한국에 모여 국제적인 현안을 논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을 상대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를 전파하겠다는 각오다.대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다음 개최지가 한국으로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는 한국과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등 27개 국가의 대법원장들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2024.10.15. 14:43

로앤컴퍼니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 출시 100일 만에 변호사 12% 가입"

로톡 운영사인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국내 최초 법률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의 서비스 성과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15일 로앤컴퍼니는 슈퍼로이어 출시 100일 만에 국내 전체 변호사 수 3만5938명(지난 9월 기준)의 약 12%에 달하는 4300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전체 회원 중 80.5%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였으며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11.5%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 변호사와..

2024.10.15. 14:40

檢,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에 징역 6개월 집유 1년 구형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그룹 3세 김동환 사장(4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김 사장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사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 뿐이고, 하루도..

2024.10.15. 14:12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박..

2024.10.15. 12:01

법무법인 세종,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17일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인도 유수의 로펌인 AZB & Partners 및 주한 인도 대사관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인도의 최근 경제 발전 동향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의해서 봐야 할 인도 시장의 다양한 기회 요인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본 세미나는 오종한 대표 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도 외무부 본부와 해외 공관에서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 및..

2024.10.15. 10:55

[2024 국감] "공수처 폐지해야" vs "김건희 여사 수사"…與野 정면 충돌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수처 존속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 성과에 대해 압박한 반면, 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적극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작년 2400건을 접수했는데 공소제기가 0건이었다"며 "2022년 3월 업무 시작 후에는 총 6700건 가운데 4건만 공소제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

2024.10.14. 23:42

법무부,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강제 출국 조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무단이탈한 뒤 검거된 필리핀인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 출국 조치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10일 본국인 필리핀으로 강제 출국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추석 연휴 중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고, 지난 4일 부산 연제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경찰의 합동 수사 끝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이들이..

2024.10.14. 22:41

'심판 정족수' 효력정지… '헌재 마비' 최악 피했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자신의 탄핵 심판을 계속 심리해 달라'며 낸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조항의 효력이 '헌재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해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는 관련 헌법소원의 본안 선고까지 정지됐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2024.10.14. 19:59

검찰, 조명균 前통일부 장관 압수수색…'방북 전세기 특혜' 정조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명균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해 방북 전세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우리 예술단의 방북 전세기로 대형 항공사가 아닌 이스타항공을 선정한 것에 특혜가 있었을..

2024.10.14. 19:33

헌법재판관 퇴임해도 심리 가능…"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 이상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면서 우려했던 '헌재 마비'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헌재는 14일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헌재는 "3명의 재판관이 오는 17일 퇴임하면 기본권 침해 발생이 확실하게 예측된다"며 "신청인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심리조차 할..

2024.10.14. 18:13

[속보] 헌재,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재법 효력 정지

2024.10.14. 17:35

[법리:플레이] 유튜브서 쏟아지는 '흑백요리사' 패러디…저작권 문제없나

최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가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를 따라한 각종 콘텐츠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모방이나 패러디에서부터 지자체 홍보 영상, 레시피 활용 브이로그 영상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이렇게 파생된 2차 창작 콘텐츠들은 유튜브 등에서 수익으로도 연계되는데, 저작권 위반 소지는 없을지 짚어봤다.인기 프로그램의 패러디물이 저작권 침해를 다투는 소송전으로까지 나아간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2년 SBS..

2024.10.14. 17:00

[2024 국감] 與野, 공수처 국감 시작부터 '삼부' 두고 공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측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폭로한 김규현 변호사가 참여한 이른바 '멋쟁해병' 단톡방에서 언급된 '삼부 내일 체크하고'는 골프 야간라운딩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측은 골프가 아닌 삼부토건 관련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측에..

2024.10.14. 16:42

[서초동 설왕설래] 연세대 '시험 유출' 사태…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 문제가 예정 시간보다 일찍 배부되는 것은 물론, 문제 유형을 예측하는 글까지 온라인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응시생들의 재시험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민사 소송까지 예상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대를 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2024.10.14. 16:00

검찰, 이번주 '김여사 도이치' 처분 전망…'불기소' 무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처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 여사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일차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은 현재 언론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함해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

2024.10.14. 14:25